요즘 지방 도시의 인구감소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경북 군위·의성군과 전남 고흥·신안군, 강원 횡성·영월 등에서의 인구감소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지방의 소멸 위기를 점검하는데 쓰이는 지수는 ‘지방소멸위험지수’라고 한다. 이는 지역의 20~2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총인구로 나눈 값이다.
이에 따라 소멸위험지수가 1.5 이상이면 소멸 위험이 낮음, 1.0~1.5 미만은 소멸 위험 보통, 0.5~1.0 미만은 소멸 주의, 0.2~0.5 미만은 소멸 위험 진입 단계, 0.2 미만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지수가 낮을수록 저출산·고령화 지역이 심각하고, 인구감소를 넘어 소멸 위험이 높인 곳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지수가 낮으면 인구의 유출·유입 등 다른 변수가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경우, 약 30년 뒤에는 해당 지역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한다.
KT에스테이트가 행정안전부 ‘전국 시·군·구 연령별 인구 현황’을 토대로, 소멸위험지수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소멸 위험지역은 지난 1월 기준 총 113개로 분석됐다.
소멸위험지수가 0.2~0.5 미만인 소멸위험 진입단계 지역은 전남 해남과 인천 강화 등 73개였고, 0.2 미만인 소멸 고위험 지역은 경북 군의·의성군을 포함해 무려 40개 지역이라고 한다.
지역별 소멸위험 지역이 가장 많은 곳은 경북이 19개, 전남은 고흥·신안 등 18개, 강원도는 횡성·영월·평창 등 16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향후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 존립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지난 2014년 5월 일본 도쿄대 마쓰다 히로야(增田寬也) 교수가 자국 내 지방이 쇠퇴해가는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내놓은 ‘지방소멸’에 제시한 분석 기법에 기초해 개발된 것이라고 한다.
당시 마스다는 해당 저서를 통해 오는 2040년까지 일본 기초단체 1799곳 중 절반인 896곳이 인구감소로 소멸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국고용정보원도 ‘한국의 지방소멸위험지수 및 국가의 대응전략’ 등의 자료를 통해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을 바탕으로, 지방소멸위험 지역 등에 대해 분석, 발표하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소멸 위험지역에 대해 분석한 한국고용정보원은 전국 228개 시·군·구의 절반에 달하는 49.6%에 해당하는 113곳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나타났다며, 지역 간 산업구조에 따른 양극화, 지방소멸과 이에 따른 지역의 대안적 일자리 전략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 내용은 지역 일자리 정책 목표의 명확화와 지역 인재 유출 방지, 공간 기반 정책 및 인적 기반 정책의 조화, 지역 고용 취약계층 보호, 지역 맞춤형 고용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이다.
비수도권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구성하는 지역 제조업이 2010년대부터 쇠퇴하고, 일자리 상황이 악화하면서 청년 인구 유출이 발생했다며 이 같은 대응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고용정보원은 또, 소멸 위험지역의 고용보험 가입자 비중과 상대 임금은 소멸 저위험지역보다 낮아 소멸 위험지역과 저위험지역 간 일자리 격차가 존재했고, 소멸 고위험지역에서 저위험지역으로 노동력이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 거창군수 후보에 나선 국민의힘 구인모 후보와 무소속 이홍기 후보가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따른 지방소멸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열띤 TV토론을 펼쳤다.
구 후보는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에서 인구감소 지역을 지정했는데 경남에서는 밀양시와 거창군 등 10개 시군이 선정되면서 해당 지자체에 큰 위기가 다가왔다”며 “2018년 취임해 인구문제의 중요성을 인식, 인구교육과를 신설해 인구문제에 대응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행안부가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사업 평가를 통해 지원하는데 거창군은 교육·문화·체육 관광분야에 총 핵심사업 18건을 선정, 10년간 100억 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이 후보는 지방소멸 대응 정책으로, 정주인구와 유동인구를 늘리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정주인구를 늘리고 유지하는 방법으로, 현재 건설되고 있는 달빛내륙철도와 스마트팜 청년 농업인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동인구 증가를 위해 지금까지 해왔던 창포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고, 감악산 천문대와 가조온천을 국제온천장으로 조성할 경우 이를 중심으로 유동 인구가 증가해 관광객 300만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가 심각해지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를 막기 위한 정치권의 공약 제시 열기가 어느 때보다 뜨겁다.
국민의힘은 20일 국회에서 ‘지역 맞춤형 민생 밀착형 공약’의 첫 순서로, 경제권역별 5대 ‘초광역 메가시티’를 조성할 것을 약속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수도권 쏠림, 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경제권역별 5대 초광역권 메가시티를 추진, 고속 교통망과 초고속통신망을 확충하고, 성장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교육·의료 격차 해소 방안으로,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지역 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 모델을 만들고, 뇌·심장 등 필수 의료분야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광주 동구에서도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 ‘주민 모두가 행복한 힐링 동구’ 조성을 위해 지방소멸 대응 인구 활력정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정 등 인구 변화 흐름에 맞춘 정책 발굴을 위해 노력해 온 동구는 지난 2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인구소멸 관심 지역으로 지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까지 더해져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한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에 주거와 보육, 문화, 생활,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균형발전 전략이 해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