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의 보편성과 그 기반이 되는 공동체 가치는 세계를 경영하기에 충분한 힘을 갖고 있다. 이는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평화와 공영을 이끄는 실천적 질서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있다. ‘한국이 세계를 경영한다?’ 너무 멀리 나간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허무맹랑한 상상을 하는 것이라 비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선진국에 막 진입한 우리 사회의 미래비전을 다시 제시해야 한다면 이는 터무니없는 상상만으로 치부될 수만도 없는 일이다.
이는 그것에 대한 자격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자격을 갖추기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이 우리가 나아가야할 미래비전임을 말하고 있다. 지금 우리의 현대사가 저개발 국가의 비전이 되고 있음은 사실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수많은 나라들은 그들 역시 국가발전을 위한 치열한 과정을 거쳐 왔다. 그러나 그러한 국가들의 대부분에서 국제적 역학관계의 극복이 어렵다는 현실이 존재하고 있다. 더욱이 경제발전을 기반으로 하는 합리적인 국가시스템의 구축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은 오히려 그들에게 자괴감만을 심어주게 되고 가난의 정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한다.
부유한 국가는 이러한 저개발 국가의 상황을 이용하여 왔다. 자국의 이익과 기업의 이익을 위해 저개발 국가의 혼란한 정치적 상황을 만들기도 하였고 저개발국가들 또한 스스로 독재와 부패의 반복된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고 민주화 국가로 변신한 나라들도 있다. 그러나 내재된 사회적 불안 때문에 다시 이전으로의 회귀를 경험하는 국가들도 있으며 어렵게 이룬 민주적 정치 제도가 도전을 받기도 한다.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동구권의 나라뿐만 아니라 미얀마, 아프카니스탄, 자스민 혁명이 휘몰아쳤던 중동의 국가들, 그리고 사회주의 혁명의 실패를 경험한 남미국가들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도전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서구유럽의 식민지에서 독립한 아프리카의 현실은 냉혹했다. 굶주린 대륙이 서서히 깨어나고는 있으나 오래된 종족갈등과 반복되는 내전상황은 수 많은 독재자의 명분을 만들고 서구의 형식적인 원조는 오히려 부패의 근원을 만들었다. 최근 민간 용병조직인 바그너그룹을 이용한 러시아의 군사개입과 중국의 자원침탈 등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세계 패권경쟁의 재물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한국만큼 공적개발원조(ODA)에 진심은 나라도 없다. 공적개발원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원조국 리스트에 속해 있는 국가 및 해당 국가를 주요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한다. 1960년 1월 아이젠하워 미국 행정부의 주도로 OECD의 전신인 유럽경제협력기구에서 개발원조그룹 설립이 제안되면서 시작되었다. 한국의 해외원조 정책은 많은 저개발 국가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우리나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 2010년 이후 원조규모가 2021년에는 3.5조원에 이르렀다.
새마을 운동의 현지화는 성공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와 농촌진흥청의 지원과 더불어 각 부처의 유기적 지원이 성공적 결과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아프리카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와 남미에 이르기까지 그 성과가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재정규모의 증가에 따른 효율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해외원조에 필요한 인력 양성도 국내 노동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의 측면에서 연계되어 정책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의 진출은 현지의 상생방안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또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고 있다. 거기에 더하여 평화유지군 활동(PKO)을 통한 외교적 성과도 성공적이다. 1991년 상록수 부대의 소말리아에 파견을 시작으로 앙골라, 동티모르, 이라크, 아프카니스탄, 레바논 등 평화유지군 활동의 전형으로 인정받을 만큼 지금도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우리가 어렵게 이룬 우리의 현대사가 사회의 완성은 아니다. 우리 사회의 불합리를 개선하고 바람직한 사회로의 전환은 하나하나의 과정이 저개발 국가의 국가건설을 위한 초석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불평등 사회 구조의 개선, 소득격차의 해소, 지역갈등과 세대갈등의 해결 등 그 밖의 모든 저해요소의 극복은 우리의 선결과제가 되는 것이다.
정치의 민주적 환경의 완성도 그 하나가 된다. 민주화를 쟁취한 사회가 이를 지속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그 사회는 다시 도태되고 만다. 그리고 교육제도에 있어 보편교육의 실현은 공정한 사회를 이루는 기반이 된다. 치열한 경쟁구조를 이루고 점수에 의해 줄을 세워 기득권 사회를 유지하는 사회구조의 존속은 보편적 가치를 가질 수 없다. 저개발 국가의 표본이 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답은 보다 명확해질 수 있다.
세계사에는 많은 패권 국가들이 등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패권 국가의 존재는 그 이유와 결과에 상관없이 정치세력의 생존과 더불어 집단이기주의의 결과였다. 하나의 국가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약탈경제를 통해 그 사회의 번영을 유지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역사의 교훈이다. 과연 미국의 패권이 이를 극복하고 인문학적 세계가치를 실현하고 있느냐는 의문에 분명히 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이다. 오늘날 ‘자유민주주의’라는 인문학적 가치를 실현하고 그러한 명분을 통해 인문학적 사회발전을 하여 온 것이 사실임에도 국가의 존립이유가 한 국가와 그 구성원의 이익을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어떠한 측면에서 보면 보이지 않는 자본권력이 이 세계를 경영하고 있다고도 할 수도 있다. 미국의 존재가 그러한 이유에서 존재하게 되고 미국의 세계패권과 유럽 및 러시아, 중국의 패권도전이 그러한 고도의 이유에서 존속되고 있다면 이는 인류가 깨뜨려야 하는 숙제가 되어야 한다. 국가권력이 이러한 자본권력을 위한 종속된 것에 불과한 세상이 된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알든 모르든 사실상 자본권력은 존재하고 있다.
코리아 국가연합의 구상은 우리의 국가비전이 될 수 있다. 그것이 환빠들이 상상하는 만주와 몽고를 경유하여 중앙아시아에 이르는 고조선의 복원이 될 수도 있고 남미와 아프리카를 거점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연합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연맹국가의 비전이 상상으로만 끝나지 않는 이유는 현실적으로는 세계 최빈국에서 고도성장을 통해 사회 전반에 걸친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의 실체가 저개발 국가의 한계적 상황을 극복하는 열쇄가 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진정한 실용주의의 실천적 정서가 우리사회의 보편적 정서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리의 정서가 세계보편주의를 지향하고 문화적 바탕을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비전을 만들고 그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베트남을 통해 얻은 교훈이 있다. 친 남방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정부는 베트남에 교두보를 두고자 하였다. 최근까지 연 6.5%의 고도성장을 달성하는 데는 한국의 적극적인 투자와 공적원조가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계적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다. 독재 권력에 의한 사회구조의 한계인 것이었다. 자유 민주주의의 사회적 구조와 국민적 의식의 성숙도와 요구는 그 무엇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우리의 관심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인 셈이다. 이렇듯 우리가 저개발 국가와의 외교관계를 공고히 함에 있어 민주사회의 국민적 성숙도는 중요한 지표가 되어야 한다.
우리와 저개발 국가의 관계를 새롭게 만드는 패러다임의 변화는 일방적인 원조나 자본투자의 개념만이 아니다. 효율적인 지원과 그로인한 선순환 경제를 이루는 구조를 만드는 것에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토지와 환경을 가치기반으로 한 전자화폐의 출현을 주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된다.
약소국의 설움에는 안보의 문제가 있다. 경제력과 국방력은 함께하는 것이므로 주변국과의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다는 소망은 항상 요원한 것이 되고 만다. 우리의 막대한 국방비 부담이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선순환 경제를 이루는 방법으로 코리아 국가연합의 구상은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한반도에 갇혀 남북한이 대립되는 현실을 타파하는 방법으로도 효율적인 방법이다. 대한민국이 코리아국가연합을 구상하고 세계를 경영하고자 하는 신념만으로도 남북통일을 필연으로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세계패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것이 될 것임도 분명하다.
코리아국가연합은 세계를 지배하고자 함이 아닌 함께 발전하는 실용적 가치를 만드는 길이 되어야 한다.
[전국매일신문] 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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