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까지 정리율 55%까지 목표
고액·상습체납자엔 강력한 제재
고액·상습체납자엔 강력한 제재
경기 시흥시가 내달까지 남은 2개월을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 최소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자주재원 확보와 조세 형평 추진에 나선다.
16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415억원으로 10월 말 기준 202억원(48.6%)을 정리했으며 이번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동안 정리율을 55%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주요 징수활동으로 체납자 유형분석, 납부촉구 안내문 및 SMS 문자발송,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채권압류 및 예고 발송, 징수불능 체납액 정리보류, 고액·상습체납자 금융제재 및 가택수색(징수기동팀 운영) 등을 진행한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선 부동산·채권압류와 공매 등을 통한 체납처분과 신용정보제한·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징수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게 할 계획이다.
하지만 면밀한 체납분석을 통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를 통해 경제회생을 돕고 체납처분 이전에 충분한 사전적 예고문 및 안내문 발송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시흥/ 정길용기자
kyon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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