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는 16일 A언론사의 중소해운사 선박 매입과 이에 따른 해운업계 전체가 정부 손아귀에 떨어질 것이 우려된다는 보도에 대해 "공공선주사업을 통해 중소해운사의 선박 유출을 예방하고, 선사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며 해명에 나섰다.
A언론사는 "정부가 거대 선박 자산 관리 회사를 운영함으로 인해 HMM에 이어 중소 해운사까지 장악해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민간 중심의 해운시장 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6년까지 총 50척의 배를 사들일 예정으로, 선박 매입 기준이 모호하며, 임대 선박으로 인한 인명피해, 재해 등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해진공은 "과거 우리나라는 민간의 선주사업 기반이 미약해, 해운업 위기 발생 시 우리 선박들을 해외에 헐값으로 매각할 수 밖에 없었다"며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해운업계의 요청에 따라 공공선주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선주사업은 해운 시황과 선가가 하락하는 해운 불황기에 중소 해운사의 선박 헐값 매각을 방지하고, 우리 선사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며 "공공 선주사업의 시범사업 추진으로 선박 매입기준을 정립하였으며 이를 더욱 정교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양진흥공사의 리스크와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등에 대해서도 법률적 검토 등을 거쳤다"며 "향후 공공 선주사업 추진 시 한국해운협회를 비롯한 해운업계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부작용이 최소화 되도록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부산/ 정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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