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 지금 - 파워인터뷰 252]
이충우 경기 여주시장

이충우 경기 여주시장은 “주민 모두가 공감하는 ‘행복도시’ 만들기에 전력투구 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 시장은 지역 현안인 복합청사 이전부지와 축산분뇨처리장, 여주초교 신축 이전 등을 연내 확정 목표로 현안 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본지는 민선 8기 출범 후 추진 성과와 내년도 역점사업에 대해 이 시장을 만나 구체적인 사항을 알아본다.

● 맞춤형 조직개편에서 기존 허가건축과를 허가과와 건축과로 분리하는 의미와 효과는
이 시장은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허가건축과장 자리에 직렬을 깨고 사회복지직 과장을 최근 전격 발탁했다. 서비스에 앞선 복지 분야를 권위적인 인허가 분야에 이입한 것이다.

또 민원 창구에 있던 신규직원들을 일반 행정부서로 발령하고 인허가 업무 경험과 종합적인 판단 능력을 갖춘 베테랑급 직원 14명을 일선에 배치했다. 경험이 풍부한 팀장급 이상의 직원이 민원인을 맞이하고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목록을 안내받고 상세한 설명을 듣는다. 작고 사소한 변화지만 민원인들의 호응은 높다. 

눈에 띄는 성과로 토지분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의 경우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평균처리일수가 7일이었다면 민선 8기가 들어선 7월 11일부터 10월 말까지 4개월간 접수된 민원의 평균처리일수는 1.73일이다. 당일 처리 건수는 절반이 넘는다. 법정 처리 일수가 15일임을 감안하면 민원 서비스업무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그 변화의 효과는 민원인인 공장이나 주택 사업자들에게 돌아갔다. 단축된 기간만큼 이자 부담이 준 것이다. 시는 한발 더 나아가 내년부터 관련 부서와의 의제 협의를 통해서 원스톱서비스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 시 복합신청사 이전 부지 선정 관련 현재까지 진행 상황과 년내 신축부지 확정이 가능한지
시는 복합청사 이전 후보지를 현재 6곳으로 압축하고 후보지 결정을 위한 시민여론조사, 건립 후보지 선정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또 내달 초 200명의 시민대표참여단을 대상으로 숙의 과정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론화위원회가 시에 정책 권고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시는 올해 안에 최종 후보지를 확정한다는 계획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 관내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것인지
명문학교 육성지원 공약과 관련해 2가지 사업으로 구성했다. 첫 번째 사업은 ‘기숙형 명문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관내 고등학교 중 1개교를 선정 4년간 최대 44억의 예산을 지원해 기숙사 시설 신·증축, 교육역량 강화를 지원키로 했다. 또 4년간 1개교를 집중적 투자로 변화를 유도하고자 대상 학교가 성공적으로 명문학교로 성장하는 성과가 있다면 시즌 2 사업을 준비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사업은 ‘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매년 2개 학교를 추가 선정, 학교 규모에 따라 연간 4천만원에서 1억원 범위에서 학교별 특화 교육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매년 공모를 진행하고 전년도 지원학교는 성과에 따라 공모 시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 축산농가의 최대 현안인 축분처리장 후보지 추진에 대해
시는 2021년 12월 말 기준 794개 농가에서 일일 약 2,000톤의 가축분뇨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약 1,300톤이 자가 처리되고 있다. 또 약 700톤이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민간 재활용 시설에 위탁 처리되고 있다.

현재 공공처리장 및 공동자원화시설은 액체 상태의 분뇨만 처리 대상이기에 고체상태의 축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우나 젖소 농가는 대부분 자가 처리 후 경작지에 살포하는 실정과 최근 퇴비의 부숙도 기준이 강화되고 경작면적의 감소 및 토양 과잉영양 등으로 한우나 젖소 농가의 분뇨처리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이 시 전체적인 환경 개선에 꼭 필요한 시설이기에 관련 법령의 위법 사항이 없는 한 반드시 추진하겠다며 향후 연내 부지확정 및 시설설치, 운영 등 전반의 과정에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여주세종문화재단을 세종문화관광재단으로 개편 방향에 대해
여주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역사 유물 등 풍부한 문화관광 자원을 보유한 도시와 그동안 풍부한 문화관광 자원을 발굴하고 개발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다. 민선 8기 5대 시정방침 중 하나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를 제시했고 이를 위해 기존 문화재단에 관광을 결합, 여주의 문화관광을 확대할 예정이다.

개편한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은 조례 개정 및 문화관광재단 정관 변경 허가를 완료와 재단에 관광 조직을 신설해 기존의 문화예술 전문가들과 더불어 관광 분야에서 성과를 창출하는 역량 있는 인재를 확충해 지역 관광진흥에 획기적으로 기여하는 재단으로 거듭나겠다. 

● 여주도시관리공단 공사 전환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나
시는 민선8기 들어서 여주도시관리공단을 자체 개발사업이 가능한 혼합형 공사로 조직변경하기 위해 ‘공단 공사전환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공사 전환시 대규모 사업 등 개발수요가 많아 시의 성장 잠재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기존 공단 조직으로는 한계가 많아 공사 전환을 검토를 추진 중이다. 용역 결과에 따라 실제 개발수요와 수익성 등을 면밀히 따져 최종 전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11년에 출범한 여주도시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으로서 각종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캠핑장, 추모공원 등 다양한 사업을 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 운영하는 상황으로 ‘공단’의 특성상 위탁받은 사업 외에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조성 등 자체 수익사업이 불가능해 여주역세권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 등 각종 개발이익의 외부 유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 제2여주대교 건설 추진 계획이나 향후 일정은
제2여주대교 건설 사업은 시청사 이전이 선행돼야 추진할 수 있는 상황으로 내달께 복합청사 부지 확정 후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절차(예비타 당성조사, 투자심사 등)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 2011년 완료한 실시설계를 현 시점에 맞춘 토목구조 설계 등 재(보완)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돼 오는 2024년 3월 이후 용역비(20억원) 확보 후 사업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여주/ 김연일기자
Y1-ki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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