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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의구심 해소 최선의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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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의구심 해소 최선의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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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4.0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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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주식 처분을 통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인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검사장)이 결국 사의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지난2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진 검사장은 "관련법에 따라 숨김 없이 재산을 등록하고 심사를 받아 왔지만 국민의 눈에 부족함이 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면서 "이제 그 점을 깨닫고 더 이상 공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사의 표명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어려운 국가적 시기에 재산 문제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검사장은 "제 재산 문제에 어떤 식으로든 조사가 필요하다면 자연인의 입장에서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등 성실하게 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자신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계속되고, 특히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25일 공개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변동 신고 내역에 대한 심사에 착수하면서 자신의 주식매입 및 매각을 둘러싼 논란도 심사 대상이 됨에 따라 조직에 더이상 누를 끼쳐서는 안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진 검사장의 공직자 재산 공개액은 156억5000여만원이었고 이중 넥센 주식 80만1000여 주를 지난해 처분한 액수가 126억원이 넘었다. 주식 처분에 따른 재산 증가액만 37억원이 넘어 행정부와 사법부 등 전체 공개대상 공직자 중 최고였다. 현직 검사가 어떻게 국내에서 상장되지 않은 알짜 주식을 다량으로 사들일 수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된 것은 당연하다. 진 검사장이 넥슨의 김정주 회장과 가까운 친구라는 점이 의혹을 증폭시켰다. 진 검사장이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기획팀장,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등 검찰에서 금융ㆍ증권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다는 사실도 논란을 확대하는 데 한몫했다.
진 검사장은 의혹 제기가 꼬리를 물자 해명자료를 내놨으나 논란을 가라앉히기에는 부족했다. 진 검사장은 제삼자가 이민을 떠나면서 처분하게 된 보유주식을 친구들과 함께 사들였고, 매입가격도 헐값이 아니라 액면가(500원)보다 훨씬 비싼 주당 수만 원을 지불했다고 설명했다. 자금원은 기존 재산이었다고 소명했다. 작년에 해당 주식을 매각한 것은 승진에 따라 고위공직자가 되면서 주식을 다량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고도 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재직 시에 주식을 그대로 보유했던 점에 대해서는 "해당 회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거나, 영향을 미친 적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었다. 사인 간의 거래이고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어서 상세한 내용을 밝히지 못했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의 해명으로 논란이 수그러들기는 어려웠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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