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역사상 비군사적 조치로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라고 우리 정부가 평가한 안보리 결의(2270호)가 채택된 지 3일로 한 달을 맞았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안보리 결의 채택 한 달'과 관련해 "'국제사회 대(對) 북한'의 구도를 확실히 보여준 첫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안보리 결의 채택과 이를 전후로 우리 정부는 물론,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이 잇따라 대북 독자제재에 나서는 등 북한에 대한 전방위적 옥죄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대한 언급이다. 안보리 결의 채택 이후 제재실행은 부분적으로 표면화되고 있다. 북한 해운사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 선박의 입항이 거부되고, 일부 유엔 회원국은 OMM 소속 '편의치적(便宜置籍) 선박'의 등록을 취소했다. 북중 접경지역에서 북한을 오가는 화물에 대한 검색이 강화되고, 현지인은 물론 우리 교민이나 관광객들이 북한 식당 이용을 기피하면서 중국 동북 3성의 북한 식당 가운데 일부가 문을 닫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고 우리 정부 당국자는 전한다. 북한은 대외무역이나 외화획득 등에서 상당한 불편함을 느끼거나 제약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당장 현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지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대북제재의 실효성은 아직 의문이다. 물론 현시점에서 북한이 어느 정도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지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것은 벌써 북·중 국경무역에 구멍이 뚫렸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CNN 방송은 최근 북중 접경지역 르포 기사에서 곡물이나 자동차 부품 등이 거의 매일 북한으로 밀반출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유엔 제재가 목표로 했던 효과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북한의 달러 확보 능력이 감소하고 경제의 불안정성이 커졌다는 얘기는 없다. 김정은 정권이 유엔의 제재 이후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볼 때 동요하는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제재의 실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소식은 좀 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우리는 대북제재의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유엔 결의를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북한이 핵 포기 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붕괴가 목표가 아니라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는 얘기다. 다시 말해 이번 고강도 제재의 목표는 북한에 경제적 타격을 가함으로써 엄중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핵 포기를 위한 대화에 나오도록 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나올 때까지 우리는 대북제재에 빈틈은 없는지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오로지 제재에만 올인해서는 안 된다. 제재국면 이후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는 대화국면에도 미리 대비하고 전략을 세워둬야 할 것이다. 이번 대북제재가 용두사미로 끝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북한이 굴복하고 핵무기를 내려놓을 때까지 제재의 강도를 높여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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