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뉴스 타임머신-10년 전 그날]
2013년 6월 22일 '한국사 수능 필수과목 돼야'

지난 2013년 6월 22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한국사'이다.

● 안양옥 교총회장 취임회견 “학생·교사 역사인식 높여야”
2013년 6월 22일 한국사를 대학수학능력시험 필수 과목으로 정해 한국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교원단체가 한국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가 하면 재외동포들도 수능 필수 과목 선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이에 앞서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5대 회장으로 3연임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국사를 수능 필수 과목으로 정해 학생들의 역사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독도 침탈 등 역사 왜곡이 노골화되는 시점에서 한국사 교육 강화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 교육을 책임지는 교사의 역사 인식도 더 강화돼야 한다”면서 “현직 교사의 신규 임용과 자격 연수에 한국사 과목을 필수 과정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6월 5일부터 한국사 수능 필수 과목 선정을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재외동포의 동참을 호소했다.

서 교수는 이날 오전 미국, 브라질, 영국, 체코, 중국, 일본,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등 전 세계 주요 33개국 대표 한인회에 서명지와 서명 참여 서한을 보냈다.

서 교수는 “지난주 태국 방콕 한인회에 들러 첫 번째 재외동포 서명을 받았고 태국 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면서 “국내 네티즌뿐 아니라 해외 동포 및 유학생들이 함께 서명에 동참하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이후 2014년 9월 1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치르는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한국사 영역이 필수로 지정되며 국어·영어 영역은 공통시험으로, 수학 영역은 가·나형 시험으로 운영된다. 한국사의 문항 수와 시험시간은 20문항, 30분으로 정해졌다.

교육부는 2013년 10월 발표된 '2017학년도 대입제도 확정안'에 따라 한국사 필수, 국어·수학 수준별 시험 폐지 등이 반영된 '2017학년도 수능 기본계획'을 2014년 9월 1일 확정·발표했다.

한국사 영역의 성적은 상대평가에 따른 표준점수, 백분위점수, 등급을 제공하는 타 영역과 달리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만 제공한다. 만점은 50점이며, 등급을 분할하는 원점수는 1등급과 2등급의 분할점수인 40점을 기준으로 5점씩 낮아진다. 즉, 40점 이상이면 1등급, 35점 이상 40점 미만이면 2등급, 0점~5점 미만은 9등급이다.

● 文대통령 공약 '수능 절대평가' 사실상 무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수능 절대평가가 사실상 무산됐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가 수시·정시모집 통합방안을 사실상 백지화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향력이 다소 커질 수 있는 쟁점을 공론화 범위에 포함한 탓이다. 2018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2년에도 현 입시제도의 큰 틀이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국가교육회의는 2018년 5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과 상대평가 유지 원칙, 이 두 가지 세부안을 공론화 범위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또 기존에 제시한 제3의 안이나 절대평가 전환 보완책 등은 모두 공론화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수능 절대평가 전환의 문제점을 보완할 방법으로 '제한적 원점수 제공'을 들고 나왔지만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했다. 지난해 교육부는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추진했다가 여론 반발에 밀려 개편을 2018년 8월로 한 해 유예했다.

김진경 대입특위 위원장은 "국민의 관심도, 대입 전형에서 차지하는 비중, 전문적 판단의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적용해 공론화 범위를 정했다"며 "교육부가 필수 논의 사항으로 요청한 수시·정시 통합 여부는 현행 분리체제를 유지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국가교육회의는 선발방법의 비율로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의 비율 검토를 공론화 범위에 포함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수시모집 확대를, 상당수 학생・학부모는 학생부의 불공정성과 재수 등 재도전 기회 확보를 이유로 정시모집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주요 교육공약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고교학점제 ▲고교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 ▲자립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등을 내건 바 있다. 

● 당정 "수능 '킬러 문항' 배제"···여 "尹대통령은 입시 전문가"·야 "수험생에 사과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공교육 과정에 속하지 않는 '초고난도 문제'(킬러 문항)를 출제하는 데 대해 "약자인 우리 아이들을 갖고 장난 치는 것"이라고 참모들 앞에서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023년 6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 출제를 배제하고, 수능의 적정 난이도 확보를 위해 출제 기법 등 시스템을 점검하기로 했다.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키로 결정했던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자사고와 외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한 바 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 협의에는 국민의힘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이, 정부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장상윤 교육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우선 당정은 '킬러 문항'이 시험 변별력을 높이는 쉬운 방법이지만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공정 수능'을 위해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기로 했다. 또한 '변별력' 유지를 위해 수능의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며 수능 출제진이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킬러문항' 언급에서 촉발된 논란이 일자 국민의 힘은 6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발언 파장은 교육부의 잘못된 브리핑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 '엄호'에 나섰다.

윤 대통령 발언의 진의는 '공정 수능으로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진의를 왜곡해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공정한 수능의 의지를 담은 지극히 타당한 대통령 발언을 교육부가 국민들에게 잘못 전달하면서 혼란을 자처한 것에 대해서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다시 국민에게 와닿는 파급력이 큰 사안에 대한 고민을 소홀히 하는 정부 당국자가 생긴다면 그 책임을 엄격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권은 윤 대통령을 '입시 전문가'로 치켜세우기도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은 검찰 초년생인 시보 때부터 수십 년 동안 검찰 생활을 하며 입시 부정 사건을 수도 없이 다뤄왔다"며 "특히 조국 일가의 대입 부정 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등 대입 제도에 대해 누구보다 해박한 전문가"라고 말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날 당정 후 기자들에게 "제가 수능 문제에 대해 대통령과 직접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며 "제가 놀란 건 저도 전문가이지만 (윤 대통령이) 특히 입시에 대해서 수사를 여러 번 하면서 상당히 깊이 있고 고민·연구해 저도 정말 많이 배우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 부총리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대통령이 또 남 탓을 한다"며 "수능을 150일 앞두고 본인 발언이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자 그 책임을 교육부 장관에게 떠넘긴다"고 비판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BBS 라디오에서 "대통령 (발언의) 취지는 공감하는데 시기가 잘못됐다"며 "대통령이 이런 것까지 지침을 주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다음날인 6월 20일에도 윤 대통령의 '수능' 발언은 뜨거운 감자였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쉬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주문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수능이 대혼란에 빠졌다"며 "대통령이 수험생과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피가 마르는 심정"이라며 "올해 수능이 과연 정상적으로 치러질 수 있을지 걱정이 될 정도다. 만 5살 초등학교 입학 논란에 이어서 최악의 교육 참사라고 불릴 만하다"고 맹비난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능관련해서 무언가를 질렀다가 반응이 안 좋으니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사교육 업계를 때리는 방향으로 급선회 하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당황스러운 방향”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공교육 과정 밖에서 수능 문제가 출제된 것을 교육부가 바로잡지 못해왔다며 고개를 숙였다. 또한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이규민 원장은 책임을 통감하며 전격 사임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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