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경제가 솎아낸 푸성귀가 오유 월 뙤약볕 아래 시들시들하듯 나날이 쇠약해지고 있다. 통계청의 농가경제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2년 농업소득은 948만5,000원으로 전년 1,296만1,000원보다 무려 26.8%(347만6,000원)나 감소했다. 20년 전인 2002년 농업소득1,127만원보다고 적은 금액이다. 농업소득이란 농민들이 농사만으로 벌어들이는 한 해동안의 소득을 말하는데 우리 농민들은 농사를 지어 한 달에 80만원도 안 되는 농업소득을 손에 쥐고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다. 농업소득이 감소하면서 전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로 떨어졌다.
물가와 비교하면 현실은 더 암담하다. (사)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먹는 짜장면 가격의 경우 2002년 2,917원에서 2022년 6,025원으로 두 배 이상 올랐다. 살길이 막막하다는 말이 이럴때 쓰는 것 같다. 왜 농업소득은 배가되지 못할까.
2022년 농업소득이 대폭 줄어든 주된 이유는 쌀 재배면적 감소, 작황 부진 등을 들 수 있다. 2021년 과다한 공매와 2021년산 수확기 시장격리 지연으로 인해 2021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산지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2021년 54,888원/20kg→2022년 46,592원)함에 따라 미곡 총수입 감소했기 때문이다. 여기다 생산량도 3% 감소했다.
코로나19로 2021년 상승했던 한우가격이 공급증가로 평년수준으로 하락(2021년 21,169원/kg→2022년 19,018원)했다. 2021년 대비 생산량이 증가한 계란가격 역시 하락(2021년 5,389원/30개→2022년 4,906원)해 축산분야의 총수입 감소로 이어졌다.
여기에 주요국의 농자재, 곡물 수출제한 조치로 비료와 곡물가격이 상승되면서 사료비가 크게 증가했다. 국제유가와 환율상승으로 발전연료 비용이 늘어 전기 요금도 올라 농가 경영을 더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2022년에 비료비는 전년에 비해 19.3%, 사료비는 17.8%, 광열비(전기료 등)는 15.5%가 올랐다. 역대 최고다.
이와 같은 농가경제 악화는 자연히 농가인구 감소, 고령화 심화, 농촌소멸 등의 문제로 직결됐다. 2022년 농가인구는 216만6,000명으로 전년대비 2.3%(4만9,000명) 감소했다. 20년 전인 2002년 522만2,900명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이다. 전체 농촌인구는 줄었지만 65세 이상 고령농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31.8%에서 2021년 46.8%로 크게 증가했다.
농촌으로 찾아드는 귀농·귀촌 상황도 녹녹치 않다. 2022년 귀농인은 1만2,660명, 귀농가구는 1만2,411가구로 전년보다 각각12.5%, 13.5% 감소했다. 귀촌인은 42만1,106명, 귀촌가구는 31만8,769가구로 전년보다 각각 15.0%, 12.3% 감소했다. 귀농인의 평균연령은56.4세로 전년보다 0.6세 높아졌다. 40대 이하 귀농인 비중도 2019년 25.7%에서 2022년21.8%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젊은층의 농촌 유입 비중 감소와 농업소득은 분명 상관관계가 있다.
농업은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가장 안전하게 생산하는 공익산업(公益産業)이며 기간산업(基幹産業)이다. 정부는 농업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직시하고 농가의 경영위험 완화와 소득증대를 위한 경영안정망 확충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한다. 도시와 농촌, 은퇴자와 고령자, 장애인 등과 연계한 상생과 포용의 사회적 농업과 농촌공간의 쾌적성·편리성을 높이는 ‘삶의 질 향상’지원정책을 도입해야한다. 농업직불금 확대와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하고, 기초 식량중심으로 자급률을 높이는데 전력해야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 품목·지역·보장범위를 확대하고, 농업용 유류·전기료 등의 할인제를 확대해야 한다. 농업분야의 내외국인 인력 공급을 대폭 늘리는 한편, 인력지원 시스템구축을 통해 안정된 농가경영기반을 확보해야한다. 스마트팜 기술의 디지털농업 도입 확대, 식품산업과 4차 산업기술을 융합한 푸드테크(Food Tech)을 활용한 농식품분야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해 젊은 층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농업창업 지원체계 구축해야한다. 한국농업이 새롭게 성장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이 되기 위한 노력이 절박하게 필요한 때다.
[전국매일신문] 문제열 국제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