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거물급 정치인이 대거 참여한 ‘어젠다 2050’이 29일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새누리당 3선의 김세연 의원이 주도하는 ‘어젠다 2050’에는 최근 새누리당에 복당한 유승민 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 등 여야를 아우르는 ‘정책형 지략가’들이 대거 정회원으로 참여해 출범 단계에서부터 시선을 모았다.
또 새누리당 여성 최다선인 나경원 의원도 준회원으로 등록하면서 모임은 13명으로 늘어났다.
입법연구에 중점을 둔 모임이라고는 하지만 여야의 잠재적 대권주자 내지는 ‘킹메이커’가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자연스럽게 차기 대권이 화두가 되고 논의 의제들도 대선 공약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이다.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창립총회에는 개인 사정으로 불참한 새누리당 유승민·주광덕 의원을 제외한 회원 전원과 자문위원단이 참석했다.
모임은 ▲급속한 고용형태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복지제도 개발 ▲교육·고용의 유연성 및 사회보장성 강화 ▲조세수입 구조의 다변화 ▲복지전달체계의 전면 재설계 ▲정규직·비정규직 격차의 근원적 해소 등의 정책 목표를 세우고, 향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세연 의원은 기조발제에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해 인구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바꿔야 하고 또 사회통합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자산소득 불평등의 정도를 지속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복지와 조세의 정책조합을 최적으로 이뤄내고, 이것이 지속가능한 재정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궁극적으로 인간을 대체할 잠재성을 보이고 있는 기계와의 공존시대를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인간과 기계가 서로 대립·위협하는 시대가 아니라 어떻게 공존으로 유도해나갈 것인가 등을 목표로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논의 가능한 과제로 ‘기계과세’ 등을 제시했다. 갈수록 늘어나는 복지 분야 등의 재정수요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기업의 과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노동시장에서 인간을 대체하고 있는 기계설비·인공지능을 과세기준으로 삼는 방식이다.
예컨대 생수 병뚜껑에 환경분담금을 물리듯 CPU(중앙처리장치) 용량의 단위로 과세하는 표준을 만들자는 취지다.
앞서 김종인 대표도 인사말에서 “세계가 변화하고 있다”면서 “걱정스러운 것은 인공지능이 발전할 때 노동시장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또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할 때 노동력 상실에서 소득 상실로 이어지는데 그 소득을 무엇으로 보전할 것이냐 등의 과제가 생겨났다”며 “이같은 첨단산업 기술을 우리 경제구조에 연결시켜 국민 생활의 향상으로 발전시킬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국회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의 방점이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준비”라면서 특히 “인공지능의 탄생으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의 이야기가 나오는 때인 만큼 전반적인 사회 제도에 대해서 논의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가 단기적, 폐쇄적, 미시적인 문제에 매몰됐다는 지적을 받는다”며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사회 변화를 준비하는 모임을 만들자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