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의회가 제30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근 양구군의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차질과 관련한 현황과 대책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기 위해 오는 27일 제2차 본회의에 양구군수 를 출석토록 하고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벼 재배면적을 일정 수준으로 줄여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향상을 도모한다는 목적 아래 시행 예정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의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김선묵 의원이 대표발의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문'을 의결했다.
건의문에서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시행되면 많은 농민들이 강제로 벼 재배를 중단해야 할 상황에 처해 고령화가 진행된 양구군 농민들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고, 지역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농업이 붕괴될 경우 그 파장은 지역내 모든 산업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건의문은 관계기관에 전달하여 '벼 재배면적 조정제'철회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속 가능한 쌀 산업 발전방안 마련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벼 재배면적을 일정 수준으로 줄여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향상을 도모한다는 목적 아래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정책은 쌀 생산 과잉으로 인한 쌀값 하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벼 재배면적을 8만ha를 감축한다고 했으며, 이는 지난해 벼 재배면적 약 69만 8천ha의 11.5%에 해당하는 규모로 연간 쌀 생산량으로 환산하면 약 41만 톤에 달한다. 양구군의 경우 벼 재배면적 1,174ha 중 10%인 122ha를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해당 정책을 통해 감축 면적을 시도별로 배정하고, 지역 특성에 맞춰 전략작물 단지 및 친환경 전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이행하길 요구하며, 이에 따라 감축을 이행한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우선 배정, 전략작물 및 친환경 직불금 확대 등 다양한 정부지원 인센티브를 제공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결국, 정부의 의도에 부응하지 못하면 인센티브를 받지 못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농업인에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양구군의회에서는 "자율적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결국은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양구/ 오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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