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달 31일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을 만나 수원시의 광교 송전철탑 이설 추진과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사업과 관련한 우려를 전달하며 국민권익위의 재개입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수원시가 2021년 권익위의 중재 권고에도 불구하고 용인시와 협의 없이 송전철탑 이설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설 대상 지역은 수원시 관할이지만, 시각적 피해와 민원은 용인시 성복동 주민들이 직접 받는 만큼 공동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시장은 수원시가 사업 주체를 기존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한국전력공사에서 수원시장과 한전으로 바꾼 것도 협의 없이 진행됐다며, 이는 이전 권익위 중재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주민 반대 민원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강행한다면, 주민 갈등이 격화될 수밖에 없다”며 권익위의 조정 역할을 다시 요청했다.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문제에 대해서도 이 시장은 권익위의 최근 의견표명이 시의 대형 공사 계획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용인시는 사업 인가 당시 공사 차량의 통행로를 별도로 확보하라는 조건을 붙였고, 시행사는 수년간 이에 부합하는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최근 이 조건을 철회하고 협의를 통해 통학로 안전 대책만 마련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고기교 재가설, 주변 도로 확장, 동막천 정비 등 연이어 추진될 대형 공사가 해당 지역 교통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며,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실시계획 인가 시 부여한 조건을 무시한 채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허용한다면 행정에 나쁜 전례를 남기고, 향후 타 사업자에게도 잘못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시장은 국민권익위가 용인시의 입장을 반영해 시민과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재심의를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 위원장은 이에 대해 용인시의 입장을 잘 전달받았으며, 관련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용인/ 유완수기자
youys@jeonm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