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송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재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하면 이자소득 및 저축 장려금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2025년 12월 31일이 일몰기한으로 정해져 있어 올해로 비과세 혜택이 종료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어려운 농어민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농어민 생활 안정을 위한 이자소득 및 저축장려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특례를 계속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농어민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어민이 저축을 통한 생활안정을 모도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송석준, 곽규택, 김미애, 김선교, 김성원, 박대출, 박정하, 성일종, 조경태, 최형두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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