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모든 국가에 대해 10% 이상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며 전면적인 글로벌 통상 전쟁을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이 심각한 무역 불균형에 시달려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의 자의적인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기준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는 60여 개국이 포함되며, 특히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25%의 상호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트럼프는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진행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행사에서 “오늘은 미국의 해방의 날”이라며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미국은 50년 이상 무역 상대국들에게 갈취당해왔지만 이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5일부터 모든 국가에 기본 10%의 상호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무역 적자가 큰 국가에 대해서는 개별 국가에 맞춘 차등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 제품에 대해 50%의 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간주되어 절반인 25%의 상호관세가 부과된다.

트럼프는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부과하는 비금전적 무역 제한이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하며, 한국을 '최악의 침해국'으로 분류했다. 한미 FTA에 따라 한국의 대미 관세는 '제로'였지만, 백악관은 한국의 비관세 장벽이 미국보다 높다고 주장했다.

한국 외에도 중국(34%), EU(20%), 일본(24%) 등 주요 국가들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며, 특히 베트남(46%), 대만(32%), 인도(26%)는 높은 세율을 부과받게 된다.

이번 상호관세 조치는 한국의 대미 수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특히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는 3일부터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트럼프의 상호관세 발표에 대해 다른 나라들은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유럽연합은 미국의 상호관세에 맞대응할 방침이며, 중국은 미국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외에도 농산물에 대해 보복할 계획이다. 멕시코는 즉각적인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신중히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트럼프는 향후 협상에서 일부 국가들과의 관세를 조정할 가능성도 제시했지만, 현재로서는 상호관세 체제를 강화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새로운 관세 체제가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이 우려된다. 트럼프의 통상 전쟁은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hj_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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