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에서 직접 운영해온 일산공동구시설의 관리가 민간위탁운영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한 후 진행이 지지부진해 자칫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누를 범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와 각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공동구란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 지하에 박스 암거 형태로 설치된 시설물로 일산공동구의 경우 고양시 일산 주요 간선지하에 위치해 있고 통신과 전력, 상수도시설물이 한 통로로 공동 점용돼 있어 만약의 사고발생시 일산전지역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
　특히 일산공동구는 국가중요시설 ‘나’급의 시설물로 총연장은 22.17Km로 지하에 거미줄처럼 연결 돼 있다.
　또한 지난 1995년 일산신도시개발과 함께 준공된 일산공동구는 현행의 시 직영 유지관리체제로는 전문성이 부족한 소수의 공무원 인력이 관리함에 따라 숙련된 전문기술(전기·기계분야)력을 바탕으로 한 안정성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2012년 감사에서 지적됐었다.
　이를 비교대상으로 볼 수 있는 수용시설 등으로 유사한 부산 해운대공동구는 18.4Km의 연장을 전문민간업체에 용역 위탁해 담당공무원을 제외하고 10명의 전문기술인력이 투입돼 관리하는데 비해 직영체제인 일산공동구(22.174 Km)는 총 8명의 인력중 방호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인력(청원경찰)4명을 제외하면 실제 시설관리에 투입된 인력은 팀장과 행정담당까지 포함하여 4명에 불과한 것으로 타공동구에 비해 관리의 허술함을 예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고양시에서는 발 빠르게 공동구 위탁관리의 전반적인 실태파악을 하고 몇몇 타 시군의 유사공동구를 벤치마킹해 조사한 현황을 바탕으로 유지관리 노하우 및 전문 인력을 갖춘 전문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며 전문업체로의 위탁이 타당하다고 결론 민간위탁 관리전환업무를 추진해 왔다.
　2013년 2월 전문기술 관리업체에 위탁관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공동구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2013년 5월에는 시의회에서 공동구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도 통과됐다.
　하지만 2014년 민간위으로 전환키로 하고 관련 예산을 반영했으나 2014년말 입찰공고에서 본예산에 있던 위탁금액과 투입인원을 대폭 삭감 한채 발주 공고해 법의 대가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는 전문관리업체들의 반발로 업체 참여가 이뤄지지 않아 두차례 유찰된바 있다.
　이와 관련 2015년에 기존 발주의 문제점을 보완해 발주금액과 투입인원을 현실화해 9월 계약심의 통과 후 2015년 말에 발주 예정이었으나 아직까지도 별다른 사유 없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간발주 금액이 직영인 현행보다 공동구 관리비가 커지게 돼 이러한 부담 때문에 검토가 계속 지연된다”고 말 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 일산공동구팀은 8명(전문4명, 일반경비원4명)으로 휴일 또는 저녁 당직은 인원이 부족해 다른 5개팀(비 전문가)에서 교대로 당직근무자(1주에 총9명)를 지원받아 운영하는 상태로 이 지원인력의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성과급 및 제경비 등 공동구관리비 실소요금액을 정산해 점용업체(상수도,전력,통신)에게 점용료로 부과해야 되는데도 이를 무시한채 이제까지 시의 예산으로만 지출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 모든 실소용비용을 감안하면 직영보다 민간위탁이 더 저렴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특히 감사에서 현행 공동구 운영에 기술관리상의 한계가 있다고 위험성이 지적돼 관련 예산까지 확보한 상태로 지난 5년동안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은 공동구 시설물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시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전혀 도외시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시민들의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저 나오고 있다.
　실제로 2000년 여의도 공동구가 화재사고로 인해 전력과 통신이 마비돼 큰 혼란을 초래한바 있다.
　이에 전문가 및 주민들은 “시의 공동구관련 조례 개정과 2013년 5월에 시의회에서 공동구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도 통과됐는데 그동안 관련 공무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이것이야 말로 안정불감증 및 복지부동이 아니냐며 당시 여의도 사고 때에 비해 더욱 정보화가 진행된 지금 사건이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가히 짐작하기도 힘들 것이라며 하루속히 전문가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