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은 올해 하반기 사회복지급여 확인조사를 오는 연말까지 실시한다.

 30일 군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를 반영,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인, 본인부담경감, 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타법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국가유공자) 등 관련 11개 보장 수급자의 적절한 자격관리 및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5개 읍·면 1,050가구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조사항목은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 68종의 공적자료로 입수 가능한 소득·재산 및 금융재산 정보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경우 부양 의무자에 대한 확인조사도 병행 실시한다.

 이와 관련  군은 급여변경자(감소) 및 자격변경자(탈락자)에 대한 처분을 사전 서면통지 한데 이어 이에 대한 의견청취 및 이의신청(소명)을 12월 30일까지 받으며 이 기간에 확인조사의 취지 및 탈락사유, 소명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제출된 소명자료를 적극 반영, 적정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확인조사 대상자들이 부적절하게 급여가 감소되거나 자격이 중지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고성/ 박승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