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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규명에 비협조적인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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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규명에 비협조적인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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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2.1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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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는 16일 청와대 경호동 현장조사가 청와대 측의 협조 거부로 무산됐다. 국조특위 새누리당 소속 김성태 위원장은 청와대 춘추문 앞에서 브리핑을 하고 "대통령 경호실의 적극적인 거부로 경호실 현장조사가 사실상 무산됐다"면서 "청와대는 경내 진입을 일절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 등 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청와대를 찾았으나 목적지인 경호동에 진입하지 못하고 청와대 연풍문(청와대 공무수행을 위해 외부인의 출입절차를 밟는 건물) 회의실에서 박흥렬 경호실장과 현장조사에 대한 협의를 벌였다. 김 위원장은 "경호실 자료제출과 열람은 제한적이나마 자기들이 검토 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부연했다.
외부인의 청와대 출입절차를 밟는 건물인 연풍문에 도착한 국조특위 위원들은 박흥렬 경호실장과 현장조사에 대한 협의를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박 실장은 청와대 경내 경호동 회의실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특위의 요구에 난색을 표명했다고 한다. 또 각종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목록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고 윤전추·이영선 행정관과 미용실 원장인 정성주·정매주 자매의 출석 요구에 대해서도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 위원들은 결국 청와대 경내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미 그 이전부터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돼 있고 현장조사가 이뤄진 전례도 없다는 점을 들어 조사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터여서 이날 현장조사 무산은 예정된 수순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청와대가 내세운 조사 거부 이유는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국회 국정조사 특위가 청와대를 현장조사 하겠다고 나선 것은 청와대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주된 무대가 됐을 뿐만 아니라 세월호 침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청와대 측의 설명이 명쾌하지 않아 여러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최순실 씨는 물론 '비선 의료진'이 '보안손님'이라는 이름으로 인적사항조차 남기지 않은 채 무시로 박 대통령의 관저에까지 출입하도록 했던 청와대가 '보안'을 들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는 것이 타당한 처사인지 묻고 싶다. 전대미문의 스캔들로 나라가 들썩이고 대통령이 탄핵위기에까지 몰린 마당에 '전례'를 들먹이는 것도 온당하지 않다.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국민의 불신이 커진 것은 청와대가 자초한 측면이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대국민 담화에서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라고 밝혔으나 곧 말을 뒤집고 검찰의 직접 수사 요구를 거부했다. 국회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들은 비협조로 일관했다. 최순실 씨는 물론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과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박 대통령의 최측근 비서진이 모조리 청문회 출석을 기피했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아예 행방을 감춰 특위가 청문회 출석 요구서조차 전달하지 못했다.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혀줄 수 있는 주요 증인인 이영선·윤전추 행정관은 '연가(年暇) 중'이라는 이유로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다. 그나마 청문회장에 나온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청와대 측의 전적인 비협조로 국민적 관심 속에 진행된 국정조사 특위 활동은 핵심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지 못한 채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고 있다. 특위는 마지막 청문회가 열리는 22일 이후 청와대 현장조사를 재추진할 방침이지만 청와대 입장이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다. 이대로 간다면 내년 1월 15일로 예정된 활동 시한까지 특위가 핵심 의혹의 진상을 밝히는 데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나 혹시라도 청와대 측이 그때까지 버티자는 전략이라면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청와대가 진실규명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일수록 특검의 강제수사 의지와 그에 대한 여론의 지지는 더욱 강력해질 것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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