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인구 증가속도 대비 지자체 공공일자리 예산 증가치 ‘제자리 걸음’
‘초고령 사회’로 들어선 농·어촌 지역이 늘고 있지만, 노인들을 위한 공공 일자리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23일 통계청이 지난해 9월 발표한 인구 관련 최근 자료인 ‘2015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2015년 11월 기준)는 657만명으로, 전체 인구 5107만명 중 13.2%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고령인구 536만명보다 120만명 넘게 늘어난 수치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1%에서 2%포인트 가량 증가했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부른다.
우리나라는 2000년 이 비중이 7.2%를 기록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시도별로 보면 2015년 전남의 노인 인구 비중이 21.1%에 달해 광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전북(17.9%), 경북(17.8%), 강원(16.9%), 충남(16.3%) 등 농촌 비중이 높은 광역 지자체도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전남 고흥군(38.5%), 경북 의성군(38.2%), 경북 군위군(37.5%) 등 일부 기초 지자체는 노인 인구 비중이 이미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인구의 비중은 급격히 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공공 일자리는 턱없이 모자란 상황이다.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5도를 포함해 160여 개 섬으로만 이뤄진 인천시 옹진군에서는 지난해 노인 공공 일자리를 신청할 수 있는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3451명 가운데 945명만이 일자리를 얻었다.
3명 중 1명만이 겨우 지자체가 월급을 주는 일자리를 맡은 것이다. 이는 한정된 공공 일자리 예산에 비해 신청자가 훨씬 많았기 때문이다.
옹진군의 전체 인구 2만 2323명 중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4621명으로 그 비중이 22%에 달해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북한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상 잠시 섬에 머무르는 군인과 그 가족을 제외하면 노인 인구 비율은 25%까지 치솟는다.
다른 농·어촌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올해 전북의 전체 인구 186만 1955명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은 34만 3150명으로 18.4%를 차지한다.
전북의 노인 공공 일자리 예산은 517억원으로 2만5천명이 일감을 받을 수 있다. 노인 수 증가에 맞춰 지자체도 해마다 일자리 수와 예산을 늘리고는 있지만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충남도 2016년 현재 도내 인구 209만 6727명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은 16.7% 수준인 35만 108명이다.
2014년 33만 887명이던 노인 인구는 2년 사이 약 2만명이 증가했다. 이런 추세라면 충남도 4∼5년 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 33만여명 가운데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이는 지난해 말 기준 13만 5000여명 가량이다.
충남에서는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위해 매년 1만9천여명의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취업을 돕고 있다. 그러나 공공영역이 맡는 노인 일자리는 전체 노인 일자리의 5% 수준에 불과하다.
충남도 관계자는 “모든 일자리 만들기 사업이 그렇듯 노인 일자리 사업도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된다”며 “공공영역에서 일자리 늘리기 사업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