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이 '치킨 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후퇴 없이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19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해 중국의 대미 수출이 미국의 대중국 수출보다 1300억 달러를 훨씬 초과할 만큼 많았다고 강조하면서 "중국이 잃을 게 더 많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을 비롯한 외신이 보도했다. 나바로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단행한 조치들은 사실 순수하게 방어적이란 점을 주목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그 조치들은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으로부터 가장 가치가 높은 미국 기술을 지키고자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는 항공, 차세대 철도 및 운송, 인공지능, 증강현실, 생명공학, 신에너지 자동차, 정밀농업, 로봇 공학 등을 '가치 높은 기술'의 사례로 예시하면서 "이것들은 미국과 세계의 미래이고, 중국은 2025년까지 이러한 산업에서 생산량 70%를 점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는 2025년까지 세계 최대 첨단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중국제조 2025'의 야심 찬 계획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한 것이다. 나바로 국장은 중국과의 충돌로 타격을 볼 산업과 노동자를 위해 완충 역할을 할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모든 미국인을 뒤에서 받쳐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중국에 초대형 '관세 폭탄'을 들고나온 것은 대규모 대중 무역적자를 줄이고 첨단산업 분야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중국의 성장세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3천752억 달러로 전체 무역적자 5천660억 달러의 66.3%에 달한다. 미국은 중국이 미국 핵심 기술을 빼돌려 첨단산업을 고도화하면서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한 미국의 잠재적 경쟁자로 떠오르는 것도 우려한다. 이런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두 나라 무역전쟁은 장기화할 공산이 크다. 트럼프의 2천억 달러 규모 추가 보복관세 으름장에 중국이 물러서지 않고 강력하게 반발한 것도 이런 배경이 작용했다. 중국 상무부는 "극단적인 압력과 위협은 양국의 합의를 위배하고 국제사회를 매우 실망하게 하는 처사"라며 "강력한 반격을 취하겠다"고 맞섰다.
두 나라 무역전쟁은 수출의존도 높은 한국 경제에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미국이 중국 제품에 광범위한 관세 폭탄을 부과하면 중국의 대미수출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 가운데는 중간재를 한국에서 사다 쓰는 것들이 많다. 중국의 대미수출이 줄면 한국의 대중 수출에 직접 영향을 주는 구조다. 미국의 대중 수입이 10% 줄면 한국의 대중 수출이 282억 달러가 줄 것으로 추산하는 연구 결과도 있다. 미 금리 인상에 이어 미·중 무역전쟁 이슈가 재부상하면서 19일 아시아 주요 금융시장에서 주가가 폭락했다. 이번 트럼프 지시의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이날 오후 3시 30분 현재 2,893.51로 전날 종가보다 4.25% 떨어졌다. 이 지수가 3,000선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16년 9월 이후 처음이다. 한국의 코스피도 전날 종가보다 36.13포인트(1.52%) 하락했다. 아시아국들 통화가치도 떨어지는 추세다.
이번 '트럼프 쇼크'처럼 대형 무역 관련 이슈가 터져 나올 때 일시적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반도체와 몇몇 전통 주력업종에 의존하는 수출 패러다임으로는 격화되는 글로벌 무역전쟁의 높은 파도를 넘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로봇산업 등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리 수출기업의 미래를 찾아야 한다. 그러려면 중국 등 경쟁국들이 할 수 있는데 우리 기업들은 규제에 막혀 할 수 없는 일이 있으면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