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구 제2선거구)은 제28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1차 회의에서 학교 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학교평등예산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기찬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한 질의답변에서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학교평등예산제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공립 초·중학교 기준 250개 교에 36.7억 원의 예산으로는 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학교평등예산제는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학교기본운영비를 추가 교부하여 양호한 교육여건의 조성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8년 기준 공립 초·중학교 및 사립중학교에 4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최기찬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예산담당관으로부터「학교평등예산제 운영성과 및 지원효과」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제도의 지원을 받는 대상 및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로 공교육 전체의 질을 높이고,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교육 주무부처의 책무”라며, “향후에도 학교평등예산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홍상수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