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범사업 중인 소상공인 대상 풍수해보험의 가입율이 0.03%로 매우 저조하여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풍수해 보험 현황에 따르면 “현재 2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 중인 소상공인 대상 풍수해보험의 경우 전체 가입 대상 50만개소 중 단 128개소만 가입(8월말 기준)해 가입율이 0.03%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을 신청한 전국 22개 시군구 중 서울 마포구, 부산 영도구, 대구 남구, 세종시, 경기 양평군, 전북 장수군, 경북 구미시, 경북 예천군 등 8곳은 한 곳도 가입하지 않았다.
특히 경북의 경우, 보통 1개 기초자치단체가 시범사업을 신청한 타 광역 지자체와는 달리 4곳을 신청했으나 이중 영덕군 1개소 가입, 구미시, 예천군 0개소 가입 등 가입율이 극히 저조하여 시범사업지 선정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에 대한 풍수해보험은 지역별 격차가 커 보험 홍보 및 보험료 추가 지원 등 가입율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지자체별 풍수해보험 가입율 현황에 따르면, 울산이 가입대상가구 17,892가구 대비 18,820가구가 가입하여 100%가 넘는 가입율을 보인 반면 상대적으로 서울은 대상가구 112,169가구 중 7,367가구만 가입하는 등 6.6%의 가입율을 보여 그 격차가 무려 15.9배에 달했다.
2017년의 전체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율 24.9%를 기준으로 충남, 충북, 경남, 대구, 부산, 경북, 인천, 서울 등 8개 광역지자체가 미달이었다. 이처럼 지역별 풍수해보험 가입율의 격차가 큰 가운데, 기초수급대상자의 보험료 부담 역시 지역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기초수급대상자는 기본적으로 보험료 중 13.75%를 본인이 부담(국고 67.13, 지방비 19.13)하고 있으며, 지자체별 추가지원이 있는 경우 본인 부담금 비율이 최대 8%까지 낮아질 수 있다. 작년도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전체 200,287가구의 기초수급대상자가 부담한 보험료가 41억 원으로 가입가구당 2만원 수준이었다.
지역별 보험요율 및 지자체 추가지원의 차이로 인천은 40,800원, 대전은 4,800원 등 가입 한가구당 부담한 보험료 차이가 8.5배에 달해 기초수급대상자에 대한 추가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보다 높게 보험료를 부담한 지자체는 인천, 전남, 전북, 강원, 서울, 경북 등 6곳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보험요율이 높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추가 부담을 늘이거나, 지자체별 인센티브 정책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지원을 독려하는 등 적어도 저소득층에 대하여 지역별 보험요율 및 지자체 추가지원 등으로 인한 보험료 차이를 줄이는 추가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풍수해보험은 적은 보험료 부담으로 자연재해로 입은 피해를 복구할 수 있게 해주는 매우 필요한 정책인데, 가입율 저조 원인을 개인의 탓, 가입 독려에 미진하거나, 추가 지원에 인색한 지자체에 둬서는 안된다”며 “다양한 형태의 보험상품 개발, 보험료 차등 지원 방안 등 풍수해 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대책 마련으로 풍수해 보험 가입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