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례와 같은 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지만 정작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원진 의원이 1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실적에 따르면 “2016년 185억, 2017년 217억, 2018년 6월 146억 등 지난 3년간 총 548억 원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 환수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방보조금 환수실적으로는 2016년 109억 9천만 원, 2017년 152억 8천만 원, 2018년 8월 기준 54억 7천만 원으로 적발금액의 57.9%수준에 불과했다.
지난해 시도별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으로는 경남이 473건 58억 9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179건 31억 53백만 원, 경기 417건 28억 93백만 원, 충남 563건 24억 9백만 원, 전남 114건 23억 4천만 원 순이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로는 사업 실적을 부풀려 보조금을 횡령·편취, 보조금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지자체장의 승인 없이 임의 처분 등이 해당된다.
조원진 의원은 “우리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준 일명 어금니 아빠 사건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눈먼 돈으로 여기는 보조금에 대해 사전교육 및 신고체계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강력한 환수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