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내년 120억 규모 지원…인프라비용 등 과도한 예산 부담에 난색
인천시 중구 영종.용유지역 주민들이 영종대교 서울 방향 상부 도로에 대한 통행료 감면을 요구하며 집단 민원을 제기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고민에 빠졌다.
10일 인천시와 중구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영종.용유지역 주민에게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 상부 도로의 통행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민원이 수십 건 접수됐다.
시는 현재 중구.옹진군과 8 대 2 비율로 예산을 세우고, 영종대교 통행료 3200원과 인천대교 통행료 3700원을 영종.용유 주민에게 하루 왕복 1회에 한해 지원하고 있다.
교통 불편을 겪는 영종.용유주민이 인천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지난 2004년 첫 지원이 시작됐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그러나 시민의 이동권 보장이 목적이라면 통행료 지원을 인천 쪽으로만 한정해서는 안된다며,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통행료 지원을 받기 위해 북인천IC로 진출할 경우, 통행 시간이 20분가량 더 걸리고 청라IC로 다시 진입해야 하는 등의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는 상부도로 통행료까지 지원할 경우, 시스템 인프라 설치 비용 2∼3억 원에 매년 10억 원가량의 예산이 추가로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04년 4억 원에 불과했던 영종.용유지역 통행료 지원 예산이 내년 120억 원 규모로 30배 증가한 상황에서 시는 과도한 예산 부담에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하루에도 비슷한 민원이 여러 건 접수되고 있다”며 “주민 불편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한 번 지원을 시작하면 철회할 수 없는 종류의 예산인 만큼 재정 여건에 대해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일부 주민은 오는 2022년까지 민자고속도로 통행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는 올 8월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라 통행료가 줄어든다면, 별도의 지원 요구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방침에는 현재 6600원인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를 2900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낮추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영종지역 주민단체인 영종하늘도시연합회 관계자는 “국토부의 통행료 인하 방침이 결정됐다고 들어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