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가 도심지 난개발을 막겠다며 추진 중인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대해 시의회가 공청회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유재산권 침해와 도시개발 저해를 우려한 반대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23일 속초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속초시로부터 넘겨받은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차원의 공청회를 내달 12일 개최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조례개정에 찬반 의견이 대립하는 만큼 찬반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각 2명씩을 비롯해 다수의 시민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공청회를 앞두고 조례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그동안 찬성단체의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난개발방지시민대책위원회와 속초경실련,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등은 25층 규제도 부족하며 제대로 된 경관형성기본계획 수립 후 이에 맞춘 대형고층 건물 제한이 필요하다며 기자회견 등을 통해 조례개정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지만 반대의견은 결집력을 보이지 못한 채 수면 아래에 묻혀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속초시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지난달 조례안을 넘겨받은 시의회가 이에 대한 공청회를 준비하자 곳곳에서 반대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속초시원로회와 상공회의소, 번영회, 대한노인회 속초시지회, 여성단체협의회, 의정회, 아파트연합회 등이 반대 목소리는 낸 데 이어 최근에는 토지주들 사이에서도 반대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조례가 개정될 경우 향후 재건축과 재개발이 어려워지고 국제관광도시에 걸맞은 경쟁력 있는 도심지 개발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시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재산권의 자유로운 행사가 어려워지고 재산 가치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전국의 부동산경기가 극심한 침체기에 접어들었고 속초시도 미분양주택 수가 증가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공동주택 건립이 어려워진 시점에서 추가적인 건축규제 강화는 도시개발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조례개정은 도시 미래발전에 중요한 사안인 만큼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하면서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토지주들의 반대도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조례개정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공청회에서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찬성과 반대의견이 대립할 것이 뻔한 공청회를 통해서는 결론이 내리기 불가능 한 일인 만큼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설문조사를 해 다수의견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