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뚝심으로 특혜의혹도 해소
개발이익 환수 착실히 추진 예정
인천경제청, 9년 해묵은 SLC 논란 일단락 <下>
민선 7기가 들어선 이후, 지난해 11월 시의회 강원모 의원(민주당·남동4)의 SLC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대책 촉구 질의에 대해 박남춘 시장은 송도 6·8공구 개발사업과 관련 “기투자비용은 개발이익 산정 시 반영해 줄 수가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조정해 나갈 것”이며 “시민들의 이익이 한 푼 이라도 훼손되지 않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선언해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한 인천시(경제청)의 확고한 입장이 정리되면서 협상이 빠르게 진행됐다.
SLC 개발사업은 당초 미국 부동산개발사인 포트만, 현대, 삼성물산이 참여해 만든 SLC와 인천시간의 2007년 개발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송도 6·8공구에 151층 인천타워 및 주변 복합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이었다.
그러나 지난 2009년 세계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와 시 재정악화로 인해 지난 2010년부터 인천시와 SLC간에 89차례의 협상을 통해 151층 사업 백지화, 195만413㎡(59만평) 시 환수에 따라 지난 2015년 1월 사업계획조정(33만578㎡(10만평) 공동주택부지 공급, 내부수익률 12% 초과분 인천시 50% 배분)을 체결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이후 부동산 경기의 상승으로 인해 시와 SLC간의 토지공급가격(300만 원/3.3㎡)에 대한 특혜의혹이 제기돼 사회적 논란이 확산된 가운데, 이후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시의회 특위조사, 국민권익위조사, 검찰조사 등 수차례의 조사가 진행됐으나 무혐의 종결돼 특혜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김진용 경제청장은 “SLC 개발사업은 그동안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특혜시비도 많았던 사업인 만큼, 이번 합의 타결로 SLC 개발사업이 정상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 개발이익의 투명한 산정 및 환수를 통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개발이익 환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