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김동일 시장과 읍·면·동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체납액 징수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효과적인 징수를 위한 점검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62억4200만 원으로 이중 40%인 24억9700만 원이 목표액이며 지난 20일 기준 징수액은 28억9800만 원으로 목표대비 116%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시는 ▲고액 상습체납자 징수책임자 지정 운영 ▲상습·고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전개 ▲체납자 압류재산 공매 ▲징수불능 체납액에 대한 결손처분 ▲500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에 대한 읍면동장 책임 징수 등을 중점 추진해왔다.
앞으로는 ▲체납자 공공기록 정보자료 제공 ▲예금, 매출채권 등 채권 압류 추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지방세 체납액 광역 징수팀 운영 ▲추진실적 우수기관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체납액 징수에 가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되는 범위내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징수하되,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담세능력 회복지원을 위해 분할 납부, 체납처분 유예 등 납세자 중심의 친화적 징수활동도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또한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간단e납부, 신용카드·인터넷 지로 납부 등 납세편의 시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올해부터는 지방세와 과태료, 과징금 등 세외수입 체납액을 가상계좌를 통해 한 번에 낼 수 있는 세외통합 가상계좌 수납관리시스템도 구축했다.
김동일 시장은 “복지수요와 국·도비사업 증가로 세출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경기침체와 경제상황이 어려워 체납액이 늘어나고 지방세도 감소하는 등 징수 여건이 불확실하고 어려워지는 추세”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이월 체납액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령/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