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충남도 '농업직불금 제도 개선' 방안 공동 모색
상태바
충남도 '농업직불금 제도 개선' 방안 공동 모색
  •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 승인 2015.02.03 07: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도가 농업직불금 제도 개선에 대한 전국 공론화를 위해 2일 국회에서 토론의 장을 펼쳤다. 도는 이날 국회 농해수위원회와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안희정 지사와 국회의원, 농어민 관련 단체, 전문가 등 11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농업직불금 제도 개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은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전 충남발전연구원장)의 ‘농정패러다임 전환과 농정개혁’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과 충남발전연구원 이관률^강마야 박사의 농업직불금 제도 진단 및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이태호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종합토론은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태곤 박사, 김태연 단국대 교수, 김호 3농혁신위원회 위원장 등이 ▲농가 소득정책과 농업직불금 제도 개선 방향 및 의지 ▲환경 및 경관보전 정책과 농업직불금 제도 방향 ▲지역입장에서 농촌개발 정책과 농업직불금 개선 방안 등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안 지사는 “식량 주권과 안보, 생태 및 자연환경 등 농업이 가진 다양한 공익적 가치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그러나 직불금을 비롯한 농업 관련 보조금 문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직불금 제도 개선을 공론화 하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진도 이사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유럽연합의 농정개혁 과정을 소개하며 “우리도 농정패러다임 전환과 농정개혁에 앞서 농업^농촌의 존재 가치는 무엇인지, 국민은 농업에 대해 무엇을 기대하는지 광범위한 논의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관률 박사는 “향후 농업직불금 제도 개선은 현실의 문제를 개선하는 점진적 개선과 함께 혁신적 제도 전환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마야 박사는 “현재 농업^농촌 정책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다수의 정책에서 농가에게 직접 현금을 지원하는 형태의 방법을 확대 적용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