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필의 돋보기] 출산율 회복 위한 실질적인 정책으로의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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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의 돋보기] 출산율 회복 위한 실질적인 정책으로의 전환 필요
  • 최승필 지방부국장
  • 승인 2021.08.2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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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 지방부국장
최승필 지방부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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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20만 명대까지 내려앉았다는 통계조사가 발표됐다.

합계 출산율은 0.84명으로 역대 최저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은 것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대책을 마련,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저출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저출산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가족의 기능 및 형태의 변화, 만혼(晩婚) 및 비혼(非婚) 문화의 확산 등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저출산 사회로 진입한 뒤 2000년대 들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뒤 2015년 이후 저출산 기조가 심화하면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84명을 기록한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2002년 이후 15년간 유지돼왔던 40명대가 무너지면서 지난해 출생아 수가 27만2000명을 기록한 가운데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혼인 지연 사례가 많아지며 출산율 감소는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심각한 출생아 수 감소가 사망자 수보다 적어지는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가 최초로 나타난 가운데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앞으로 45년 후에는 인구가 4000만 명 선이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저출산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이 요즘 우리 사회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지난 26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1년 교육기본통계조사’ 결과 저출산 여파로 올 유·초·중·고 학생 수가 600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 대학 신입생 충원율은 84.5%에 그쳐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미달 사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4월 기준 유·초·중·고 학생 수는 595만708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01만6명에 비해 5만2919명이 줄었고, 10년 전인 2011년 학생 수 760만여 명과 비교하면 무려 164만여 명이 나 감소했다.

특히, 학교급이 낮을수록 학생이 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학생 수는 지난해 약 133만7000명에서 올 130만 명으로 2.8% 정도 줄어드는 데 반해, 유치원 학생 수는 지난해 61만3000여 명에서 올 58만3000여 명으로 4.9%나 줄었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고등기관도 큰 타격을 받고 있다. 휴학생 등을 포함한 고등기관 재적학생 수는 320만1561명으로 전년에 비해 2.3% 감소했다.

일반대학은 2.2% 줄어든 193만8254명, 교육대학은 1.4% 감소한 1만5409명으로 집계됐으며, 전문대학은 7.4% 줄어 57만6041명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신입생 충원율은 수도권은 전년에 비해 1.4%포인트 감소한 80.8%, 비수도권 4.8%포인트 감소한 88.0%를 기록했다.

이처럼 출산율 감소는 곧 학생 수 감소로 이어져 학교가 문을 닫는 일이 많아지며, 생산 인력의 감소를 야기해 지속가능발전에 큰 악재로 작용하는 등 국가적으로 매우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한국의 제조업 인력이 빠르게 늙어가면서 한국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의 성장잠재력이 급격히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제조업 근로자의 고령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발표했다.

분석 결과 50대 이상 제조업 근로자의 비중이 2010년 16%에서 2020년 30%로 14%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30대 비중은 35%에서 28%로 7%포인트 감소한 가운데 15~19세 청년층 비중은 22%에서 15%로 줄었고, 40대 비중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이 많은 국민들에게는 둔감한 수치로 다가올 수 있지만 저출산의 심각성은 앞으로 국가적으로는 매우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제조업 고령화의 원인으로, 저출산에 따른 인구 고령화뿐 아니라 각종 기업 규제와 노동규제 등을 들었다. 기존 정규직은 과보호되고 제조업의 투자와 고용이 위축돼 청장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진 탓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효율적인 저출산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국회 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이후 16년 동안 정부가 저출산 예산이라며 발표한 사업의 총 예산액은 국비 기준 198조532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대책이 처음 발표된 2006년 1조274억 원이었던 저출산 예산은 2016년 13조6633억 원, 2년 뒤인 2018년 20조1898억 원으로 크게 올랐고, 지난해에는 35조7439억 원, 올해는 42조9003억 원으로 40조 원대를 훌쩍 넘었다.

그러나 이 기간 출산율은 급감했다. 2006년 1.132명이었던 합계 출산율이 2018년 0.977명으로 감소했고, 지난해에는 0.84명까지 떨어진 것이다.

국회 예산처는 이처럼 저출산 대책 예산을 대거 늘리고도 출산율 상승이 이뤄지지 못한 이유로, 저출산 대책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들이 저출산 대책과 예산에 포함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한 청년 창업지원사업 중 실제 청년과 상관없는 창업기업이나 게임·만화기업 등에 지원하는 사업은 물론, 프로스포츠팀 지원 및 돌봄노동자 권리 보호 사업 등이 저출산 대응 사업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구성과 대상별 재원배분 등 적절성을 평가해 정책에 반영하고, 청년 세대의 생애 전망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전국매일신문] 최승필 지방부국장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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