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에 맞춰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6월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총 8종의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인 장묘업과 판매업, 수입업, 생산업, 전시업, 위탁관리업, 미용업, 운송업 등의 시설·인력 기준과 준수사항 및 행정처빈 기준 강화, 새로운 영업 형태에 대한 기준 마련을 골자로 한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이처럼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동물보호법이 강화됐지만 버려지는 반려동물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동물 유기에 대한 기준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김종훈 차관은 푸들 등 19마리를 입양해 학대하고, 죽인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신상공개를 요구한 청와대 국민 청원에 대해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 의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정부는 지난 2020년 1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며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 의무를 한층 강화하고, 동물 학대자에게 재발 방지 수강명령, 또는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개선안이 반영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동물보호 제도 마련에 큰 진전을 볼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가구는 지난 2020년 11월 기준, 312만9000가구로 전체의 1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7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
반려동물 입양 경로는 지인에게서 분양받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반려동물 양육 계기와 월평균 양육비용, 입양 경로, 파양 이유 등이 담긴 ‘2021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다.
조사 결과 반려동물 마리당 월평균 병원비를 포함한 양육비용은 반려견 14만9700원, 반려묘 12만5700원이었고, 병원비는 반려견이 평균 4만2500원, 반려묘는 4만1500원을 사용하고 있었다.
반려동물 입양 경로는 ‘지인에게 무료로 분양받음’이 44.3%로 가장 많았고, ‘펫숍에서 구입’이 22.5%, ‘지인에게 유료로 분양받음’이 8.8% 순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의 양육을 포기하거나 피양하는 경우를 고려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반려동물 양육자의 26.1%가 고려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물건훼손·짖음 등 동물의 행동문제’가 27.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예상보다 지출이 많음’이 22.2%,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함’이 18.9%, ‘이사·취업 등 여건의 변화’ 17.8% 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국민의식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기 위한 경기 화성시의 ‘반려가족 종합복지정책’이 눈길을 끌고 있다.
전국 최초로 ‘반려가족과’를 신설한 화성시는 지난 3일 ‘반려가족 종합복지정책’을 수립하고, 반려가족 네트워크 구축, 책임의식 강화 및 건강한 문화 정착, 반려가족 동행 문화 조성, 반려문화 축제 반려가족 테마파크 조성, 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 강화 6개 정을 추진을 약속했다.
눈에 띄는 사업은 반려가족 네트워크와 테마파크, 축제로, 정남면 일원 국유지에 축구장 6개를 합친 규모인 4만6729㎡ 넓이의 반려가족 힐링 테마파크 건립을 위한 ‘사전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테마파크에는 실외 놀이터와 애견 수영장, 유기견 입양센터 등이 들어서며,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반려가족 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반려문화 축제’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하는 문화행사로,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문화 체험과 반려가족 입양 정책 홍보, 바른산책 교육, 반려가족 무료건강 상담 등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동탄 여울공원에 제1호 반려가족놀이터 조성에 이어 올해는 서신 백미리 캠핑장 등 2개소를 추가 조성하고, 내장형 마이크로칩 구입 등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사업과 반려가족 문화교실 확대, 길고양이 급식소 15개소 운영 등을 지속 추진한다.
서철모 시장은 “1인 가구 및 노령화로 반려가족이 증가하면서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며 “사람과 동물 모두 안전한 환경과 성숙한 반려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려동물(伴侶動物, Companion Animal)’은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로, 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여러 혜택을 존중하며, 사람의 장난감이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보는 의미가 담겨있다.
화성시의 ‘반려가족 종합복지정책’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