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지난 4월에 이어 이례적으로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이는 무려 15년 만에 처음이다. 그만큼 물가 등 경제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브리핑에서 “앞으로 수개월은 5%가 넘는 물가 상승률이 나올 것을 확정적이라 보고 있다”라며, “물가의 정점이 올해 상반기가 아닌, 중반기 이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은행은 올해 전체 물가 전망을 2.7%에서 4.5%로 상향 조정했다. 반면에 올해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3.0%에서 2.7%로 내렸다. 이렇듯 물가 상승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큰 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올해 ‘빅 스텝(Big step)’을 두어 차례 더 한다고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금리 인상이 올해 더 단행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창용 총재는 “연말 기준금리가 2.5%까지 오르는 것은 합리적인 기대”라고 밝혀 앞으로도 금리 인상이 최소 두세 차례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물가가 예상보다 크게 오르고 있어 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급격한 금리 인상은 경기를 둔화시키고 부채 부담을 늘리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이미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가 동반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경기침체 속 물가 상승) 국면에 진입했다는 진단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금리 인상 부작용이 커지면 불황과 부채 위기가 겹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 있는 가계의 이자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만큼, 금리 인상 충격을 보완할 정부의 경기대책과 부채 위기 예방책 등이 조속히 마련되어 본격 작동돼야 할 시점이다.
그도 그럴 듯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자마자 시중은행의 예금과 적금 금리도 줄줄이 상향 조정되고 있다. 지난 5월 26일 우리은행은 22개의 정기예금과 16개의 적금 금리를 5월 27일부터 최고 0.40%포인트 인상한다. 우선 비대면 전용상품인 ‘우리 첫 거래 우대 예금’은 최고 연 2.8%에서 최고 연 3.1%로 0.30%포인트 올리고, ‘WON 예금’은 최고 연 2.30%에서 최고 연 2.50%로 0.20%포인트 올렸다. 적금의 경우 비대면 전용상품인 'WON 적금'은 최고 연 2.80%에서 최고 연 3.00%로 0.20%포인트 인상한다. 또한, ‘우리 으쓱(ESG) 적금’은 최고 연 2.65%에서 최고 연 2.90%로 0.25%포인트 올린다. 이어서 비대면 전용상품뿐 아니라 판매 중인 대부분의 예·적금 상품금리를 0.10~0.40%포인트 인상한다.
이처럼 고금리 시대에 부채가 위험수위에 이르렀다는 경고음이 울리는 가운데 연속되는 금리 인상의 충격은 빚을 내서 집 사고 주식·코인 등에 투자한 청년층과 취약 계층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부채와 물가 관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은 필요하겠지만 금리 인상으로 모든 문제가 만능으로 해결되는 것은 결단코 아니다.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통화 긴축은 부채의 총량을 줄일 수 있겠지만, 저소득층의 대출을 더 어렵게 만들어 취약층의 연쇄 도산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가계와 기업이 짊어진 민간 부채 총량은 4540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2배를 넘어섰다. 1862조1000억원의 가계부채는 1년 새 7.80%나 늘어 20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고, 909조6000억원의 자영업 대출은 연내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030세대의 빚은 지난해 말 475조8,000억 원으로 2년 새 100조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30세대가 보유한 부채의 부실 위험도 날로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청년층 중 신용 위험이 높은 ‘취약 차주’의 비중은 지난해 말 6.60%로 다른 연령층 평균인 5.80%를 웃돌았다.
특히, 2030세대의 가계 빚 가운데 3분의 1인 150조원은 다중채무자가 진 악성 부채로 평가된다. 그동안 집값이 급등하고 주식 열풍이 불면서 지속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과 ‘빚투(빚내서 투자)’로 인해 부동산, 주식으로 자금이 쏠렸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차입금이 급증한 결과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 3위로 높고 기업부채 증가 속도는 세계 7위로 높은 수준이다. 가계와 기업의 줄도산이 확산하게 되면 한국 경제는 백약이 무효인 상황에 봉착할 우려가 매우 크고 심각하다.
지난해 8월 이후 9개월 만에 기준금리가 1.25%포인트나 오른 현 상황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다. 가계의 이자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적으로도 위험 촉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 기간 추가적인 가계 이자는 약 17조 원, 1인당 이자는 82만 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가계는 ‘빚투’의 무서움을 깨달아야 하고, 정부는 물가 안정에 명운을 걸어야 한다. 특히, 자영업자와 취약 차주 중에서는 더는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이 속출할 수 있다. 그야말로 고물가·저성장의 디플레로 가는 위기의 문턱에 서 있다. 가계와 기업 그리고 정부 모두 당분간은 내핍과 긴축의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따라서 범정부 차원에서 가계부채 부실화 가능성이 큰 가계에 대한 위기관리와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금융회사들도 원금 분할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매달 원리금 상환액이 지나치게 증가하지 않도록 취약 계층을 품고 보듬어야 할 필요가 있다. 결국 정책 융합이 더욱 절실해진 위기 상황에 직면한 현실이다. 모든 정책 주체가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금융 당국은 취약 계층이 빚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역량을 다하여야 하고, 관련 경제 당국은 관세를 포함한 탄력적 물가 조절 방안에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 다행히 민생안정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할당관세 확대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데 그 이상의 취약 계층 위기관리 대책을 기대해본다.
[전국매일신문 칼럼] 박근종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