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지방병무청은 올해 첫 사회복무요원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심사위원회를 개최, 5명의 사회복무요원을 소집해제 처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심사제도는 사회복무요원 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신체등위가 5급에 이르지 아니하거나, 수형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사람에 대해 심사를 거쳐 소집해제 처분을 하는 제도이다.
또한, 사회복무요원 중 정상적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정밀검사와 심사를 거쳐 소집해제 처분함으로써, 실질적인 병무행정의 형평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복무관리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소집해제심사위원은 외부 의료기관의 전문의, 변호사 등으로 학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위원을 위촉해 전문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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