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간 합의 실패로 원구성 못해 의회 파행 상황
서울 종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봉무·정재호·김종보·이륜구·이미자 의원이 ‘종로구의회 정상화 촉구 및 회의수당 반납 결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9일 정재호 의원에 따르면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4일 라도균 의장 선출 과정과 부의장,각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선출 과정에 대해 “2022년 7월에 있었던 라도균 의원의 의장 선출에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라면서 “권한이 없는 라도균 의원이 진행한 부의장,각 상임위원장 선출 또한 무효”라고 판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이 판결은 확정됐다.
판결문은 “의원들 상호 충분한 협의와 대화가 이뤄져야 하며 정치적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배분에 있어서도 ‘정당간 협의’를 전제로 진행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회 본연의 기능인 대화와 협치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구의회는 지난달 18일 임시회를 통해 원구성을 진행코자 했으나 국민의힘이 라도균 의장 재출마를 주장하는 바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고 민주당 의원들은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7일 본회의장에서 성명서를 통해 "거의 1년간 종로구의회가 제대로 원 구성을 하지 못한 데에 종로구민에게 사과한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 구성이 지체되고 있는 현 상황은 의회 민주주의, 법치주의, 의회주의의 복원을 위한 불가피한 과정임"을 밝혔다
또한 "2023년 제1회 정례회 파행으로 인해 2022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건, 16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진행하지 못해 부끄러움과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두가 정례회 회의수당(월정수당)을 전액 반납하겠다"고 결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서에서 ‘종로구의회 정상화를 위한 정상화 추진위원회 구성’,‘주 1회 의원 모두가 모이는 의원총회 개최’,‘구의회 원구성 합의가 도출되면 11명 의원 모두의 합동 대구민 성명발표’ 등을 제안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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