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임 시장, 직접 해명하라 VS 현직 시장, 정치 표적감사 규탄"
경남 창원시의 사화·대상공원 개발사업 감사 결과를 놓고 정치권 공방이 뜨겁다.
창원시는 지난 9일 전임 시장 시절 사화·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어겨 민간사업자에게 공유지 매입을 면제해주는 특혜를 제공해 시가 1천51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중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창원시의 중간 감사 결과 발표 이후, 사화·대상공원 개발사업에 대한 지역 여야 공방전이 가열화되면서, 전‧현직 시장 간의 갈등도 심화되는 모양새다.
사화공원 개발은 9663억 원을 투입해 의창구 일대 124만 600여㎡ 중 16만 7000㎡에 아파트(1965세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대상공원 개발은 9553억 원을 들여 성산구 95만 7000여㎡ 중 12만㎡에 아파트(1779세대)를 짓는 사업으로 모두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시작된 사업이다.
하지만, 지난 9월 13일 창원시의회 임시회에서 구점득 의원이 사화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해 시가 감사를 착수, 그 결과를 발표하면서 다시 쟁점화됐다.
창원시의 감사결과는 전임 시장 방침으로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해 1051억원의 재정 손해를 입혔다는 것과 민간사업자가 공원 부지 전체를 매입한 뒤 70%는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만 주거·상업 시설로 개발해 자본을 회수하는 구조인데, 시유지 매입을 면제해줬다는 것.
그리고 개발 대상지에 시 소유 땅이 사화공원 22만 2096㎡(287억 원), 대상공원 31만 1186㎡(764억 원)로, 이 부지가 매입되지 않아 70% 이상 기부채납 법령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사업자 수익금 상승분 중 공공기여 등으로 100억 원을 시에 귀속해야 했지만, 이마저 협의 내용 변경 과정에서 누락됐다고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시 감사 결과를 놓고 지역 여야가 공방전을 벌이면서, 지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우선, 국민의힘은 지난 국민의힘 창원시의원단은 지난 16일 창원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정쟁으로 삼아 전 시장 흠집내기 등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면서 "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과 관련해 과거 4년간 시정질문을 이어온 사안"이라며 "4년간 답변을 주지 않았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창원시의 핵심적인 관심사항인 만큼 시민께 사실대로 알리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 앞으로의 시정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전임 시장이 직접 나서서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21일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맞받아쳤다.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사화·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중간감사 결과 발표는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둔 민감한 시기에 전임 시장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정략적 표적 감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의 문제 제기에 창원시가 감사에 착수했고, 이어 보수성향 단체와 국민의힘 창원시의원단,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감사 발표 내용을 인용하며 연이어 정치공세를 취하고 있다"며 그 근거를 내세웠다.
그리고 "시 감사가 시민의 이익을 해치고 시정을 시궁창에 빠트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면 사업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한 사업부서 공무원들의 진정성있는 고민이 무엇이었는지부터 세밀하게 살피는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할 것"이며 "이를 기초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론을 도출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창원시의원단은 사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은폐하는 정치적 표적감사를 진행한 홍남표 시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여야 공방전을 두고 대상공원 원주민이라고 밝힌 한 주민은 "이렇게 의혹 투성이로 전락한 대상공원 개발사업에 대해 창원시가 감사를 시작한 이상 이번 기회에 서로를 위해서라도 재기되는 의혹들을 말끔히 해소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제대로 잡아주길 바란다"고 진실 규명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