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는 9일 "기본소득만 옳고 안심소득은 그르다는 것이 아니라, 기본소득이 더 낫다"며 "보편복지를 추구하는 민주당의 당원으로서 선별복지 정책인 야권의 안심소득에도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책이란 옳고 그른 진리 문제가 아니라 효율성과 우선순위가 중요한 가치판단과 선택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안심소득도 전통적복지의 확대도 재원은 결국 세금인데, ‘담세자 수혜자 따로국밥’이 되면 소득상위자의 ‘빈자지원용 세금을 혜택 못 받는 내가 왜 내냐’는 조세저항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심소득은 일 안하는 4인가구가 3000만원을 받게 되는데 월 200만원(연 2400만원)을 벌어도 안심소득이 1200만원 줄어 결국 일해봐야 100만원 소득밖에 늘지 않으므로 선별복지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노동회피 유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심소득과 전통적 현금복지는 현금지급이라 경제효과가 제한적이지만, 지역화폐기본소득은 소득지원에 더해 골목상권 소상공인 매출지원이라는 매우 큰 경제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논쟁을 통해 안심소득이 향후 세심한 설계로 노동기피해소책과 현실적 재원조달책이 보완되고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이상의 경제적 효용이 보강되기를 바란다며" 이광재 후보가 제안한 '안심소득·기본소득 시범 시행 후 정책경쟁'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기본소득을 정강정책으로 채택하고 현금복지를 비난하면서도 일정기준 미달자를 선별해 가난할수록 더 많은 현금을 지급하자는 선별적 현금복지를 주장하고 있다"며 여당의 관심을 호소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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