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의 실용주의적 접근
한국을 쉽게 건드리면 안 된다는 국제적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최근 한국의 움직임이 주변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해외에서 한국의 전력을 독특하게 평가하고 한국이 결코 만만치 않은 나라가 되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어차피 이뤄낼 수 없는 목표가 생기면 최소한 상대방도 그 목표를 이룰 수 없게 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주변국의 침략을 받는 경우 곧바로 반격하는 독침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해외에서는 그런 한국의 모습 때문에 한국을 쉽게 생각하고 건드리면 안 되는 국가라고 인식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군사패권주의에 대항하는 방법은 지극히 수비적인 태도를 취한다. 먼저 공격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매우 효율적인 전략이다. 또한 이러한 방어적인 태도는 인본주의 철학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군사력에 의한 인위적인 침략행위를 지양한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이제 위대한 국가는 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침략하고 굴복시켜 지배하는 정복전쟁과 같은 과거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는다. 인류가 발전하였다는 것은 세계가 함께하며 다름을 극복하고 있는 과정에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고 나와 다른 것을 굴복시키려는 강압적 행위가 인류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참으로 현명한 선택을 하고 있다.
최근 일본에서 하루 종일 일본의 승리라는 발표를 언론에 흘리며 일본 외무상이 기자회견에서 일본 외교의 승리라고 자화자찬 했지만 한국에 완패를 당한 사실이 있다. 세계 각국에 바다명을 표기할 때 기준으로 삼는 국제수로기구 IHO의 표준 해도집에 동해나 일본해와 같은 명칭 대신 수자로 표기하는 새로운 방식이 도입되게 하였다. 이에 따라 표준 해도집을 근거로 일본해의 단독 표기를 주장했던 일본의 논리도 힘을 잃었다. 일각에서는 한국도 동해로 밀고 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끝까지 관철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다. 이에 관해서 외교부는 동해 표기는 자체적으로 진행하면서 외교 무대에 일본해의 표기가 유지되지 않는 것이 한국의 성과라 하였다. 여기서 볼 수 있는 한국의 전략은 국제적으로 동해 단독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는 상태가 지속된다는 점에서 차라리 일본해를 없애는 방식으로 전략을 폈다는 것이다.
미국이 분석한 이와 비슷한 군사전략이 해외 언론에 소개되었다. 미국의 국방전문지인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따르면 한국은 주변국에 엄청난 위협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만의 독특한 전략으로 주변국들이 한국을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하였다. 해당 매체의 기자는 한국은 미행정부의 기조에 따라서 많은 국방비를 미국에 내고 있지만 그들은 놀랍게도 엄청난 군비 지출을 감당한다고 말했다. 특히 2023년까지 매년 7.6% 국방비를 늘리며 마구잡이로 무기를 사들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현재 상황이면 전 세계에서 다섯번째 정도로 국방비를 많이 지출하게 되며 나라의 규모에 비해 과하다는 것이다. 특히 F-35를 40대 주문에서 순차적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조달청은 수십대 추가 주문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한국이 방위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있다. 한국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 등에 둘러싸여 있는 일촉즉발에 가까운 나라로 여유가 사실상 없다. 따라서 한국은 재래식 무기를 탈피하고 놀라운 속도로 현대식 무기로 빠른 대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군사 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쟁의 억지력을 키우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 되고 있다.
중국에서 최신미사일이 나오자 한국도 파워가 상당한 순항 미사일을 개발 했다. 이는 중국 내륙까지도 사정거리가 미치고 중국에서는 앞으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중국의 방송이 다루고 있다.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한국의 움직임은 한국이 중국과 북한을 상대로 주변의 많은 나라들과 전면전이 벌어질 때 한국이 이기지는 못 할지언정 최소한 상대방 국가의 재기 불가능할 정도의 치명적인 타격을 줄 군사력은 갖춘다는 전략이다. 한국의 오랜 역사를 통해 얻은 교훈 때문에 한국이 일방적으로 당하거나 열강들에게 쉽게 국토를 내준 것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쉽게 공격하거나 무시 할 수 없는 자주국방을 길러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게 된 것이었다.
한국은 미국에만 의지하는 무기 구매가 아니라 방위산업은 물론이고 KFX전투기도 개발한 이유가 되었다. F-35 만으로는 일본과 중국의 전투기의 수에 못 따라감으로 KFX를 통해서 공군 전력을 보강 한다는 의미이다. 결국 KFX용 자체 레이더인 AESA레이더를 개발했으며 탑제 후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전력화가 가능하도록 진행 중이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가자고 손을 내민다는 남측이 정작 국방비는 역대급으로 늘린 사실에 북한에서는 기가 막힌다며 한국을 비판하는 상황이다. 북한의 노동신문은 실제 한국의 군사력 증강이 위협이 될 것이라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다.
북한도 한국을 위협하는 행위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자주국방력이 강해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2035년쯤에는 한국이 전 세계 군사력 5위권에 다가서는 해가 될 수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미국의 싱크탱크는 미군이 주둔하는 나라 중에서 국방비를 GDP 1% 내외로 쓰는 나라들은 무임승차 하는 것이라면서 동맹들이 국방비를 최소 GDP 2% 이상을 써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은 GDP에 2.5~3% 정도를 국방비에 쓰고 있어서 미국이 보기에도 한국은 국방비를 적절히 집행하는 셈이다. 게다가 한국은 일본의 국방비를 5년 내외에 추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본도 관련 사안을 중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쓸데없이 집행되는 비용이 많아질 것이라고 걱정한다. 지정학적 위치상 한국은 우선 군사 규모를 키워야 하는 것은 당연한 상황이고 국방 사업을 성장시키는 가운데에 한국 내 다양한 국방산업 구조를 동시에 성장해야 하는 효율적인 국방예산 운용이 필요하다. 한국은 각종 국산 군소업체들이 국내 납품은 물론 해외에도 무기 수출을 해내고 있다. 따라서 최근 한국은 방위력 증강과 더불어 방위 산업도 동시에 키우려는 전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의 독특한 전략을 주변국들이 점점 더 한국을 절대 쉽지 않은 대상으로 파악하게 되며 중국을 비롯해 강대국들조차 한국에는 횡포를 부리는 일이 과거보다는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외신에는 한국 군대가 비스트 모드로 변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는 군사 안보분야 뿐만이 아니라 외교에 이르기까지 쉽지 않은 국가임을 주변국에 인식시키고 한국과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의식을 강하게 심어야 하는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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