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 당선

4·7 서울·부산 보궐선거에서 문재인 정부가 집권 4년만에 처음으로 참패했다.

지난 10년간 진보 진영에 뺏겼던 서울시장을 다시 보수 진영이 찾아왔다.

오 당선인은 “지난 5년 동안 일할 땐 머리로 일을 했다. 그러나 약속드린 대로 앞으로 시장으로서 일할 땐 뜨거운 가슴으로 일하겠다”며 “꼭 보듬고 챙겨야 할 분, 절실한 분들을 찾아뵙고 현안 사항을 가장 먼저 해결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 당선인은 최고의 전략통이자 대표적인 ‘보수 논객’으로 통한다.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보수’를 스스로의 이념적 좌표로 두고 있으며 달변가로도 정평이 나 있다. 

박 당선인은 "위대한 부산시민 여러분,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선거기간 내내 갖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그 마음, 시민을 섬기는 좋은 시정으로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오 당선인과 박 당선인은 이날 승리로 8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경제
▶토지·오피스텔·상가도 LTV 70% 규제

금융위원회가 4월 29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만 LTV 70% 규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전 금융권으로 확대됐다.

이와 별도로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신규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LTV 40% 규제가 7월부터 적용됐다.

●사회
▶'위안부 손배소' 상반된 두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민성철)는 4월 21일 이용수 할머니,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2차 소송)을 각하했다. 

이번에 각하된 핵심적인 이유는 한 국가의 행위는 다른 나라의 사법권 관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국제관습법상 규범인 ‘국가면제 이론’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 법원에서 3개월전 다른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정반대의 판결이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정곤)는 지난 1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1차 소송)에서 “일본군 위안소의 운영은 반인도적 범죄행위”라며 “국가의 주권적 행위라고 해도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에 대한 재판권이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스포츠·문화
▶윤여정, 美배우조합상 여우조연상 수상…한국 배우 최초

영화 ‘미나리’에 출연한 배우 윤여정이 4월 4일(현지시간) 한국 배우 최초로 미국배우조합(SAG)상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했다.

윤여정은 이날 열린 제27회 미국배우조합상 시상식에서 마리아 바칼로바(보랏2), 글렌 클로즈(힐빌리의 노래), 헬레네 젱겔(뉴스 오브 더 월드), 올리비아 콜먼(더 파더)과 경합 끝에 여우조연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전국
▶'전국 2시간대' 지방대도시 중심 광역철도망 깔린다

향후 10년간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광역철도망과 서해안 고속철도가 신설된다.

특히 전라선·동해선 등 전국 주요 노선을 고속화해 전국 2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4월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수립연구’ 공청회에서 구축계획안을 발표했다. 

기존 경부선·호남선 여유용량 등을 활용해 대구권(김천∼구미) 및 충청권 광역철도(조치원∼신탄진 및 강경∼계룡)를 추진하기로 했다.

신설 사업으로는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광주∼나주 광역철도, 대구∼경북 광역철도 등이 선정됐다.

또 충남 홍성 등 서해안 지역에 새 고속철도가 건설된다. 이들 지역 주민들의 서울로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4차 철도망 계획안에는 서해선∼경부고속선 연결선이 포함됐다. 계획대로라면 홍성에서 서울까지 이동시간이 2시간 21분에서 48분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전국매일신문] 미디어팀/ 이현정기자
hj_lee@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