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무투표 당선자 확정은 선거의 가치를 무색케 하는 일로, 참정권의 무력화에 다름아니다. 말이 선거이지 민주당의 임명직이나 다를 바 없다”
광주·전남지역의 선거에서 본 선거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지역 정서상 당내 경선이 곧 당선이다. 민주당 30년 독점정치가 낳은 비극적 풍토다. 시·도민들의 관심도 본선보다는 경선에 더 쏠린다. 지금껏 그래왔고 이번 지방선거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는 게 지배적 여론이다.
예외이길 바라지만 ‘불행히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는 징후는 벌써부터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6·1지방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광주·전남지역 출마자 중 무투표 당선자가 68명이라는 사실이 징후의 뒷받침이다. 광주 13명, 전남 55명이 무투표로 당선이 확정됐다. 모두 민주당이다.
광주의 경우 광주시의원에 22명이 등록해 11명이 무투표 당선됐다. 2018년 지방선거는 3명, 2014년 지방선거는 1명이었다. 일당의 지역 정치 독점 현상이 더 강화된 셈이다.
특히 여수·순천·광양 등 전남 동부권 광역의원 무투표 당선자만도 12명에 달한다. 순천에서는 광역의원 선거구 8곳 중 무려 5곳에서 민주당 후보가 1명씩만 등록을 마쳐 당선이 확정됐다. 여수에서도 6곳의 광역의원 선거구에서 4개 선거구가 경쟁 없는 민주당 1인 후보의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다.
민주당 독식의 기형적 정치가 낳은 참변이다. 무더기 무투표 당선자 확정은 선거의 가치를 무색케 하는 일로 참정권의 무력화에 다름아니다. 말이 선거이지 민주당의 임명직이나 다를 바 없다.
민주당이 임명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부정하는 일이다. 이는 동시에 임명권자나 다름없는 국회의원들의 눈에 들지 않으면 경선이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무투표 당선자 확정 못지않게 우려되는 부분은 범죄 전력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공천이다. 범죄 전력이 민주화 운동 등 양심범이라면 시대적 가치와 다르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만 하다.
하지만 사기나 횡령, 상해치사 등의 반사회적 범죄 전력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당사자들이야 충분한 죗가를 치렀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공직을 맡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법위반, 성범죄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금고 이상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 부적격자로 명시해 놓고 있다.
그런데도 이번 6·1 지방선거 전남 기초단체장 선거에 나선 후보의 절반가량이 전과기록을 갖고 있다. 전남지역 22개 시장·군수 선거에 나선 60명의 후보 중 24명이 전과기록을 갖고 있다.
물론 민주당 소속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과 정의당, 무소속 후보 등 모든 후보들의 전과이지만 적어도 민주당이 호남지역의 절대적 지지 정당이라면 달라야 한다. 후보군이 열악한 다른 정당과는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더구나 순천의 경우 민주당 시장후보 공천을 받은 A 후보가 업무상횡령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의 범죄 전력자로 부적격자 공천이라는 시민의 분노가 드세다.
하지만 공천권을 쥔 실력자들은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라고 여기는가 보다.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들, 즉 지역별 지구당위원장이나 광주시·전남도당 위원장에게 시·도민은 안중에도 없다. 잠시 비난이야 있겠지만 금새 잊혀질 것이다. 어차피 투표가 끝나면 공천이 당선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에서다.
굳이 자질과 능력을 공천의 고려대상으로 삼을 필요도 없다. 고분고분 자신의 말을 잘 듣고, 2년 뒤 총선에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말 그대로 ‘강아지’나 ‘망아지’도 공천한다.
공직선거관리위원회니 뭐니 그럴싸한 기구를 만들어 공천한다. 그런 기구가 형식적이고 들러리라는 것은 자신이 더 잘 안다. 정당한 비판과 지적 앞에 함구하거나 ‘어쩌라고’ 반문하면 그만이다.
그러다 보니 호남의 민주당 후보들도 유권자는 안중에도 없다. 그저 공천권을 쥔 지구당위원장에게만 잘 보이면 된다. 그들에게는 유권자, 다시 말해 지역민들은 그저 형식상의 공천기구처럼 들러리일 뿐이다.
이제는 유권자의 냉철한 판단이 필요할 때다. 위원장만 해바라기 하는 공직자가 아니라 지역민을 해바라기 하는 후보를 찾아야 한다. 선거는 민주당을 위한 들러리 행위가 아니라 내 삶을 위한 주인행세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