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본격적으로 인구 감소 시대에 접어들었다. 인구감소 지역은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인구는 국가 존립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이다. 인구의 증감은 경제, 사회, 정치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며, 특정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지난달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심각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존속을 위협할 수 있는 주요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 변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그 심각성과 향후 한국이 맞이할 도전에 숙고해야 한다. 통계청은 2072년 한국 인구가 36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현재 인구 약 5200만 명에서 1600만 명이 줄어드는 수치로, 인구 감소 비율로만 보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더구나 같은 기간 세계 인구는 81억 6000만 명에서 102억 2000만 명으로 약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이러한 세계적 인구 증가 추세와 반대로 감소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다. 특히, 한국의 인구 감소율은 30.8%로 매우 가파르며, 이는 2072년 한국의 인구 순위가 현재의 29위에서 59위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인구 감소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고령화다. 2072년 한국 인구의 47.7%가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예상되며, 이는 현재의 19.2%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세계 평균 고령인구 비율이 2072년에 15.5%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의 고령화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심각해질 전망이다. 이로 인해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율은 1970년 54.4%에서 2072년 45.8%로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제 활동 인구의 감소로 이어지며, 경제 성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측면의 현안 문제와 과제로 정리할 수 있다.
한국의 출산율 문제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이는 인구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출산율인 2.1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한국은 현재 심각한 저출산 국가로 분류된다. 1970년대 한국의 출산율은 4.53명으로 높았으나, 이후 급격히 하락해 현재와 같은 상태에 이르렀다. 출산율 하락은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로 이어지며, 이는 노동력 부족, 경제 성장 둔화, 그리고 세대 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세계 평균 출산율은 지난 2022년 기준 2.25명으로, 한국의 출산율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한국이 직면한 인구 문제가 단순히 국내적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인구 증가와의 비교 속에서 더욱 심각하게 부각된다.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국가들은 국제 이민을 통해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있다. 한국 역시 이러한 이민 유입의 증가가 예상되지만, 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2022년 한국의 순이입자 수는 8만 5000명으로, 인구 1000명당 1.6명의 순이동자를 기록했다.이는 과거 순유출 상태였던 한국의 상황에 비해 개선된 수치지만, 여전히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민자들이 고령화된 사회에 완전히 통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며, 이는 또 다른 사회적, 문화적 도전을 수반한다. 북한도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다. 2072년 북한 인구는 현재 2600만 명에서 23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북한의 합계출산율은 1.78명으로, 한국보다 1.06명 높아 비교적 출산율이 안정적이다. 남북한을 합친 인구도 감소세를 보이지만, 두 국가 간의 인구 구성과 출산율 차이는 장기적으로 통일이나 협력을 논의할 때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북한의 생산연령인구 비율이 한국보다 높아 경제적 협력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다. 한국은 현재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경제적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 주택 문제, 육아 지원,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정책 개선 등은 출산율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복지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 의료, 연금, 주거 등 고령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이들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이민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인구 감소를 보완해야 한다. 단기적 이민 유입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는 단순히 인구수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위기다. 인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국은 미래에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합계출산율 0.7~0.8명을 전제할 때 2072년 예상 총인구는 약 3600만 명이다. 생산인구는 50년 후 현재의 절반 수준에 못 미친다. 생산인구당 부양인구 수도 100명을 웃돌게 된다. 인구 감소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급락한 출산율 회복에 국력을 집중해야 한다. 프랑스가 국내총생산(GDP)의 5%가량을 투입해 1.8명대 출산율을 회복한 것은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은 1.3명 선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인구 대국 중국이 인구 위기를 겪는 아이러니가 일어나고 있다.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면서 저출산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결혼, 주택 소유, 직장 등 다양한 요소가 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저출산 대책이 종합적인 정책이 돼야 하는 까닭이다.
[전국매일신문] 최재혁 지방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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