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 본 '1년전 오늘'] 
2023년 11월 4일 보이스피싱 합수단 "108억 가로챈 총책 징역 35년 선고"

지난 2023년 11월 4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보이스피싱'과 '징역 35년'이다.

● 필리핀 거점 '민준파' 범행에 국내 피해자 560명…합수단 "중형 선고에 최선"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필리핀을 거점으로 560명에게서 약 108억 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에게 역대 최장기형인 징역 35년이 선고됐다.

합수단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지난 3일 필리핀에서 강제 송환된 후 구속기소 된 보이스피싱 조직 '민준파'의 총책 A(37)씨에게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억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A씨와 함께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부총책 B(31)씨에게는 징역 27년과 추징금 3억 원이 선고됐다.

보이스피싱 총책에 대한 기존의 최장기형은 징역 20년이었다고 합수단은 설명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올해 피해액 26억 원의 보이스피싱 사건 총책에게,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2016년 피해액 54억 원의 사건 총책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다는 것이다.

합수단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고 강화된 대검찰청 보이스피싱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엄정 처분해 보이스피싱 사건 역대 최장기형인 징역 35년의 선고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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