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은 국군의 날이다. 과거 국군의 날은 공휴일로 지정돼 많은 국민들이 휴일을 즐겼다. 10월3일이 개천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추석연휴와 국군의 날 개천절 등이 교차하면 최대 일주일 정도 공휴일을 즐겼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공휴일도 변해 국군의 날이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되자 그 의미도 점점 퇴색되고 있다.
국군의 날은 1956년 9월 국무회의에서 제정됐다. 당시 우리나라는 국군의 날과 관련해 육군 해군 공군 등 각 군이 따로 기념식을 가졌다. 공군은 10월1일, 육군은 10월 2일, 해군은 10월11일이었다. 정부는 이렇게 각각 다른 국군의 날을 통합해 10월1일을 국군의 날로 지정한 것이다. 10월1일은 6.25 전쟁 당시 우리나라 국군이 38선을 최초로 통과한 날이기도 한다. 정부는 이 날을 기념해 국군의 날로 지정하고 법정 기념일과 동시에 공휴일로 지정했다. 당시 38선은 육군 백골부대에서 처음 돌파해 아직도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국군의 날과 관련해 50대 이상 남성들은 추억도 많을 것이다. 매년 국군의 날이면 전 군에 특식이 지급되고 여의도광장에서는 대규모 시가행진과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당시 군부가 집권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군인에 대한 예우는 각별했다. 물론 수많은 군인들이 고생을 했고, 고생한 만큼 안보와 전투의식도 강했다. 여의도 광장에서 펼쳐진 시가행진은 육해공군과 해병은 물론 최첨단 무기와 열병식 등 우리나라의 국방력을 자랑하는 화려한 군무가 펼쳐졌다. 국민들은 이러한 모습을 TV를 통해 지켜보면서 우리나라의 안보와 국방에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그러나 시가행진에 동원되는 군인들은 몇 달 전부터 파견돼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보폭과 각도 절도 등 군인으로서 갖춰야 할 위엄을 최대한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수많은 시간을 두고 연습을 해야 했다. 단 하루의 행사를 위해 수 만 명의 군인이 동원돼 고생을 했던 것이다. 요즘시대에 안보는 보수의 전유물로 여겨질 만큼 낡은 가치가 됐지만, 사실은 남북과 대치해 있는 상황에서 국가 안보는 진보 보수의 전유물도 아니고 좌우 세대 남녀 등을 통틀어 지켜야 할 숙명적인 과제이다. 안보를 진영논리에 포함시켜 이분법적 사고로 접근하거나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이적행위나 다름없다.
국군의 날이 퇴색되어 가지만 병사들에 대한 복지는 매년 향상되고 있다. 사병들의 복무기간도 크게 줄어 지금은 2년을 못 채우고 있다. 1953년 6.25 전쟁이 끝나면서부터 시행되어 오던 36개월 의무복무 제도는 단계적으로 줄어들어 지금은 18개월로 감소됐다. 18개월은 1980년대 방위병이 근무하던 복무기간이다. 각 군별로 복무기간이 조금씩 다르지만 육군과 해병은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 21개월이다.
물론 의무경찰과 교정직 등 여러 가지 병과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이 틀리지만 대체적으로 2년 이내에서 종료된다. 지금은 구타는 상상도 못할 만큼 사라졌으며 내무반에서 휴대전화로 가족은 물론 일반인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구조가 됐다. 과거 조금만 일탈을 해도 군기교육대에 입소하는 등의 일은 군생활의 추억이 됐다.
사병들의 월급도 크게 올랐다. 40대 중반 이상 성인남자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상상도 못할 만큼 사병들의 월급이 오른 것이다. 자녀를 군에 보낼 정도의 나이를 가진 중년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만한 수준이다. 당시 그들이 군 복무할 때 받은 급여는 병장의 경우 2만원 안팎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수십 배 올랐다.
현재 우리나라 육군 병장이 받는 월급은 60만원을 조금 넘고 있다. 상병이 55만원, 일병이 50만원, 이병이 46만 원 정도이다. 내년에는 병장 월급이 67만6100원으로 오르고 이병도 51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점차적으로 사병들의 월급을 올려 2025년에는 병장 월급이 100만원 정도 지급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병장 월급이 10만원을 넘긴 것은 불과 10년 전인 2011년의 일이다. 군에 대한 복무기간과 사병들의 급여문제가 정치권에서 거론되면서부터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은 앞 다퉈 복무기간을 줄이고 급여를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지금은 의무 복무기간이 아니라 군에 자원하는 제도로 바뀌는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북한과 대치해 있는 상황에서 무엇이 바른 일인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국가안보는 튼튼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병장의 월급은 900원이었다. 자장면 한 그릇에 100원하던 시대였지만 형편없는 월급임에도 나라에 대한 충성심은 남달랐다. 병장 월급이 1만원을 넘긴 것은 1990년대 초반이다. 국가 안보는 군인의 월급 인상과 복무기간 단축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충성심이 중요하다. 이번 대선에 나서는 여야 후보들은 군인의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보다 국가 안보를 먼저 생각하는 정책을 내 놓길 바란다.
[전국매일신문] 김연식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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