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國稅收入)의 오차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이 본예산 대비 61조 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기 때문이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자산시장이 활황을 보인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예측이 실패하면서 세수 오차가 발생한 것이다.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해 국가가 일반 국민들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租稅)다.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해 국가가 부과·징수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지방세(地方稅)와 대립된다. 국세는 통관절차를 거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관세(關稅)와 관세를 제외한 조세인 내국세(內國稅)로 구분된다고 한다.
내국세에는 소득세(所得稅)와 법인세(法人稅), 상속세(相續稅), 증여세(贈與稅),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 개별소비세(個別消費稅), 주세(酒稅), 인지세(印紙稅), 증권거래세(證券去來稅), 교육세(敎育稅), 교통세(交通稅), 농어촌특별세(農漁村特別稅), 종합부동산세(綜合不動産稅) 등이 있다.
국세에 대한 일반법으로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이 있으며, 관세와 내국세의 각 세목에 대한 단행법이 마련되어 있고, 그 밖에 조세특례제한법·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등이 국세와 관련된다.
국세의 부과에 대해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신의성실의 원칙·근거과세(根據課稅)의 원칙 등이 있으며, 세법의 적용에 대해서는 부당침해금지의 원칙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세무공무원의 재량 한계의 엄수의 원칙, 기업회계의 존중의 원칙 등이 있다고 한다.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지만 인지세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등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지난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보다 58조5000억 원, 정부의 예상보다 29조8000억 원이 더 들어왔다.
정부가 지난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잡은 282조7000억 원보다 61조4000억 원이 더 걷힌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상한 314조3000억 원보다는 29조8000억 원 더 늘어나면서 세수 추계 오차율은 본예산 대비 21.7%, 2차 추경 대비 9.5%로 나타났다.
지난해 더 들어온 세금의 절반가량인 47.0%가 부동산 관련 세수다. 세목별로는 양도소득세 가 36조7000억 원으로 2차 추경 대비 11조2000억 원 더 걷히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종합부동산세는 6조1000억 원으로 1조원 더 징수됐고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증여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는 모두 14조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시장이 활황을 맞으면서 증권거래세도 처음으로 10조원 넘게 징수됐다. 예상보다 2조 원 가량 더 걷힌 10조3000억 원을 기록한 것이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각각 4조8000억 원, 1조9000억 원 더 늘었다.
지난해 회계 결산 이후 남은 금액인 세계잉여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3조3000억 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은 3조4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처럼 국세수입의 오차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예상보다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세와 부동산 시장 요인 등이 작용했다고 밝혔다.
또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 급등과 종부세율,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 등 부동산 시장 변화를 가장 큰 오차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실제로 지난해 증가한 세수 중 전년에 비해 17조2000억 원 급증한 ‘부동산 관련 세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특히 전체 세목 중 가장 높은 70.3%의 증가율을 보인 ‘종부세’가 전년에 비해 2조5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수입 증가는 결국 부동산 가격 급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이유다.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으로 양도소득세는 전년에 비해 13조1000억 원이, 증여세는 1조6000억 원이 증가했고 동시에 전국 주택가격은 전년에 비해 9.9%, 수도권은 12.8% 증가한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이처럼 국세수입이 급증했고, 대규모 세수 추계 오차가 발생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해 세수추계에 활용되는 경제지표 전망치의 오차가 확대되고, 변동폭이 커지면서 회귀모형을 기반으로 하는 수세추계 모형의 설명력이 저하됐다고 기재부는 지적했다.
정부는 지표별로 복수 연구기관의 전망치를 고려하고 자문 연구기관을 다양화해 추계모형에 활용하는 경제지표 정확도를 개선하는 한편, 연구용역 및 타 기관 모형과의 상호 검증 등을 통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표의 적합성, 지표 추가발굴 등 추계모형을 재설계하기로 했다.
국세는 국가가 행정서비스 등 국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다.
정부는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폭탄의 수해자가 될 수 없다.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정부의 정밀한 사전 분석이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