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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의 돋보기] 공공의료 재정지원 확충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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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의 돋보기] 공공의료 재정지원 확충 방안 마련해야
  • 최승필 지방부국장
  • 승인 2022.03.13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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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 지방부국장
최승필 지방부국방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국내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연일 역대급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하루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무려 7만 명(73%) 이상 폭증한 17만1452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통계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이날 국내 확진자 수는 독일(22만1478명)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치라고 한다.

미국을 비롯, 유럽과 이웃 일본의 경우 이미 정점을 찍고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내에서 이처럼 신규 확진자가 폭증세를 보인 뒤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이달 들어 결국 30만 명 중반으로, 또다시 역대급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3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수는 역대 최대인 전날의 38만3664명 보다 3만3474만 명 감소한 35만190이라고 밝혔다.

최근 연일 20만∼30만 명대 신규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누적 확진자 수는 지금까지의 누적 집계 수는 655만6453명에 이른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일주일 전인 지난 6일 24만3621명에 비개 1.4배, 2주 전인 지난달 27일 16만3560명에 비해 2.1배 수준이다.

하루 사이 사망자는 251명이 증가한 가운데 위중증 환자 수도 1074명으로 전날의 1066명에 비해 8명 늘었고, 중증 병상 가동률은 2751개 중 1763개로 64.1%에 이르며 이는 전날보다 2.2%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재택치료자 수는 157만8322명으로 전날 143만2533명에 비해 13만5789명 늘었다.

지난달 22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할 당시 전문가들은 ‘2주 뒤 25만~30만 명까지 도달한 후 1주일간 이 같은 규모를 유지하다 중순 이후부터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초 전망보다 확진자 폭증은 빠르게 시작됐고 앞으로도 증가 속도는 지속될 거스로 우려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에 대한 통제 불능의 위기 상황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6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에 따르면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7622명, 위중증 환자 수는 989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당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상황이 악화할 경우 일일 확진자 숫자는 향후 1만 명, 중환자 수는 최대 1900명에 이를 수 있다고 했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그 예상이 크게 빗나간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대응 모범국’이라며 K-방역에 대해 자화자찬 했지만 지금은 ‘코로나19 대응 실패국’으로 추락했다.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이 정부의 과도한 K-방역 성과 홍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보다 현실적인 방안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으나 ‘오만’이 결국 대재앙을 불러오며 신규 확진자 30만 명대 중반이라는 역대급 수치를 기록하게 됐다. 코로나19 방역도 땜질 방역으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14일부터 동네 병·의원에서 받은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유전자증폭) 추가 검사 없이 코로나19 확진자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검사 방식이 바뀐다.

최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상 양성자가 PCR 검사에서 최종적으로 양성으로 확인되는 비율이 94.7%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 한계에 달한 PCR 검사 역량을 감염 취약시설이나 확진자의 동거가족 등 우선 검사 대상자에게 집중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오는 22일 전에 정점에 이르고,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29만5000∼37만2000명 사이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불분명한 상태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운동 과정에서 현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해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해 온 윤석열 당선인은 앞으로 방역정책의 큰 틀을 어떻게 수정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을 보면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집권 100일 이내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윤 당선인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구를 설치해 과학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취임과 동시에 설치, 소상공인과 장영업자 등 피해 업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거리두기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피해가 집중됐다는 판단에서다.

또 대규모 확진자 발생에 대비,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중화자 전담병원으로 전하고, 모든 병상을 투입하는 대응방안도 제시했고,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증명 책임을 정부가 담당할 수 있도록 ‘코로납19 백신 피해 국가책임제’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원회에도 민생경제·방역·의료 등을 총괄하는 코로나19 관련 기구도 꾸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엔더믹’이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새 변이 바이러스나 다른 감염병이 출현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민간의료기관의 병상 확충 등에 대한 재정지원뿐 아니라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전국매일신문] 최승필 지방부국장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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