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농업인단체협의회(이하 농단협)는 최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를 방문해 쌀값 폭락 대책과 약 15만t 정도로 추정되는 과잉물량의 즉각적인 격리를 요구하는 농민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농민궐기대회는 시 관내 10개 농업인 단체와 일부농협 조합장, 12개 읍면동에서 300여 명의 농업인 등이 버스로 이동해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항의 집회 후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에게 성명서 및 쌀값 폭락 방지를 요구하는 농업인들의 입장문을 전달했다.

농단협은 정부에서 변동직불금 제도 폐지 후 신설된 양곡관리법만 제대로 시행할 것과 쌀 격리 과정에서 시행하는 최저가 입찰 방식은 쌀값 폭락의 최대 원인이라고 지목하고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을 촉구했다.

농민회 여주 가남읍 이홍균 지회장은 "쌀 생산이 2020년도에 비해 2021년도에 약 37만t 정도 증가한 것으로 통계청 자료에 나타났는데 정부는 지난 2월 14만4000t과 5월 12만6000t을 최저입찰가 방식으로 매입해 과잉물량의 시장격리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더욱이 정부 매입과정에서 공공비축미 가격이 아닌 최저가 입찰 방식의 매임은 쌀값 폭락의 원인으로 작용해 전국적으로 쌀 생산 농가에 가계 경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또 "올 들어서 매월 쌀값은 지속적인 하락을 하고 있다"며 "현재의 쌀값 하락과 올 가을 추곡 수매 대란 방지를 위해 지금이라도 정부는 3차 시장격리를 통해 15만t 정도의 과잉물량을 즉시 격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단협은 정부가 2020년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쌀값 안정을 위한 수급안전장치(쌀 자동시장격리제) 제도화 추진으로 변동직불금 제도를 폐지했으나 개정된 양곡관리법에 '격리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아닌 '격리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에 따른 맹점을 이용해 추가격리에 소극적인 정부는 농민을 기만하고 농락하는 행위로 사회적 합의를 저버리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불만도 표명했다.

시 농민회 류병원 회장은 "시가 전국 유일의 쌀 산업 특구로 전국적인 쌀값 폭락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더이상 정부의 쌀값 정책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이번 항의 집회는 전국의 농민을 대표한 성격”이라고 말했다.

또 “올 추곡 수매가 폭락시 이는 단순한 쌀값 하락 이외 전국의 농촌과 농민 경제가 붕괴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는 정부를 향한 경고성 발언을 통해 쌀값 폭락의 우려를 표명하면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과잉물량 약 15만t의 즉시 격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단협 대표단과 면담을 통해 전국의 각 농협과 민간 RPC에 재고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실무적으로 기재부와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며 “쌀값은 물가 상승과도 맞물려 있는 현실성으로 기재부와 협의 또한 쉽지 않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여주/ 김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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