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언론중재법 협상 타결

여야는 8월 3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9월 27일로 미루고 8인 협의체를 꾸려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약 1시간 동안 논의한 끝에 합의했다.

여야는 본회의 상정을 미루고 양당 의원 각 2명과 각자 추천한 전문가 2명씩 총 8명으로 구성된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 내용을 협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11월 구성된 이후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한달 가까이 공전해 연말까지인 특위활동 기한내 합의 도출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경제
▶정부 "지방소멸 대비"...지역균형발전에 52조6천억 투입

2022년에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52조원 넘는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8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역균형발전과 혁신 지원 관련으로 분류한 예산은 모두 52조6천억원이다.

이중 24조7천억원은 재정분권과 교부세 등 지방재정 보강으로 증액됐다.

우선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이 신설돼 내년부터 10년간 연 1조원 규모가 정액 지원된다. 여기에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지방재원이 2조원가량 순증된다. 

또 균형발전 인프라 예산은 올해 11조7천억원에서 내년에 12조1천억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안전 관련 예산은 올해 20조9천억원에서 내년 21조8천억원으로 확대된다.

자연재해 피해예방 예산은 5조3천억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재난대응 역량 강화 사업에 각각 31억원, 18억원을 신규로 투자하고 산불 진화·감시를 위한 산림청 노후헬기 1대도 75억원을 들여 교체한다.

지진 대비 훈련시설·비축기지 구축 예산은 올해 5억원에서 내년 71억원으로 크게 늘리고, 노후철도 내진보강 예산도 39억원에서 176억원으로 확충한다.

●사회
▶'전자발찌 훼손 연속살인' 강윤성 구속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56)이 8월 31일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심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를 열어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한 뒤 9월 2일 신상을 공개했다.

강씨는 "피해자에게 할 말 없나"라는 질문에 "내가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고 말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강씨는 8월 26일 오후 9시 30분께 자택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뒤 27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으며, 29일 오전 3시께 50대 여성을 차량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29일 아침 8시께 50대 여성 피해자의 차를 몰고 서울 송파경찰서를 찾아 범행 내용을 자백했다. 차 안에서는 50대 여성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됐다.

이후 9월 7일 서울경찰청과 송파경찰서는 강씨를 강도살인·살인·예비살인·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전자장치부착법위반 등 6개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씨가 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에 흉기를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다만, 성범죄 징후는 없었으며 강씨와 피해자들은 모두 강씨가 출소한 지난 5월 이후 만난 사이로 밝혀졌다.

이 사건 외에도 미성년자 성폭행 등 전과 35범 A씨(62)가 10월 25일 거주지역인 경남 창녕군을 벗어나 전남 순천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종적을 감추기도 했다.

전자발찌 훼손 사례는 2016년 11건, 2017년 18건, 2018년 11건, 2019년 23건, 2020년 21건, 2021년 10월까지 15건 등으로 집계됐다.

●스포츠·문화
▶'김연경 28점' 한국 여자배구, 9년만에 4강 진출

한국 여자 배구대표팀이 9년 만에 올림픽 4강 무대에 올랐다.

스테파노 라바리니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 배구대표팀은 8월 4일 오전 9시 일본 도쿄 아리아케 아레나에서 열린 터키와 2020 도쿄 올림픽 여자 배구 8강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2(17-25 25-17 28-26 18-25 15-13)로 이겼다.

이날 김연경 28점으로 맹활약한 가운데 박정아가 16점, 양효진이 11점으로 힘을 보탰다.

이후 6일 일본 도쿄의 아리아케 아레나에서 열린 2020 도쿄올림픽 여자배구 4강전에서 한국은 브라질의 '완벽한 스피드 배구'에 막혀 최종 세트스코어 0대3으로 패하며 사상 첫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한국은 8일 일본 도쿄 아리아케 아레나에서 열린 동메달 결정전에서 세르비아에 0대3(18-25 15-25 15-25)으로 완패하면서 45년만의 메달 도전은 좌절됐다.

하지만 "졌지만 잘 싸웠다", "4강 신화를 이룬 것만으로도 대단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국
▶GTX 사업 본격화...광역교통망 대폭 확충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B·C 노선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8월 31일 국가교통망 확충과 사회간접자본(SOC) 고도화를 위해 내년 SOC 관련 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27조500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SOC 관련 투자 방안을 담은 ‘2022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는 SOC 분야에 역대 최대인 27조5000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광역교통망 확충과 SOC 고도화·첨단화 프로젝트에 올해보다 20% 이상 늘어난 3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수도권의 경우 GTX, 광역 간선급행버스(BRT), 환승센터 중심 대중교통 연계체계를 구축해 혼잡을 완화할 방침이다.

GTX-A(파주∼동탄)·B(송도∼마석)·C(덕정∼수원) 추진을 위한 예산은 약 6000억원이 반영됐다. GTX-A는 적기 완공을 위해 공사비를 차질없이 반영하고, GTX-B·C는 원활한 민자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가 본격화된다.

또 부산∼양산∼울산, 대구∼경북, 광주∼나주, 대전∼세종∼충북, 용문∼홍천 광역철도 등을 대상으로 사전타당성 조사 등 사업 절차가 개시된다. 아울러 평택∼오송 2복선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등 고속철도 투자 확충에도 5000억원을 투입한다.

[전국매일신문] 미디어팀/ 이현정기자
hj_lee@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