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집중호우나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은 인류를 위협하며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더 이상 기업이나 일부 환경단체의 노력이 아닌 범국민적 행동이 필요해진 시점이다.
“탄소중립은 인류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책임이고 탈 탄소 중심의 글로벌경제 질서 재편에 대응,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다”
지난달 28일 충남 태안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를 방문,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발전공기업의 탄소중립 추진현황에 대해 논의한 자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강조한 말이다.
‘탄소중립’은 기업이나 개인이 발생시킨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량을 늘려 실질적인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즉, 대기층으로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양을 상쇄할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다시 흡수하는 대책을 세움으로써 이산화탄소 총량을 중립 상태로 만든다는 뜻이다.
탄소중립을 실행하는 방안으로는 우선,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만큼의 숲을 조성, 산소를 공급하거나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무공해에너지인 태양열·태양광·풍력 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하는 방법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한다.
‘탄소배출권’은 이산화탄소 등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돈으로 환산해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탄소배출권을 구매하기 위해 지불한 돈은 삼림을 조성하는 등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늘리는 데에 사용된다는 것이다.
‘탄소중립’이라는 용어는 지난 2006년 ‘옥스퍼드 사전(New Oxford American Dictionary)’이 올해의 단어로 선정하기도 했으며, 현재 세계 각국에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조절하기 위해 ‘탄소중립 운동’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탄소중립을 위한 범국민적 실천 운동을 위해 도민의 일상 속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지원하는 탄소포인트제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 절감 비율에 따라 1탄소포인트 당 최대 2원의 인센티브(현금, 상품권, 종량제봉투, 지방세납부, 기부, 교통카드, 공공시설이용 바우처)로, 탄소포인트를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2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40%로 상향하고,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을 확정, 25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이는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수단을 담은 법률로, 지난해 9월 24일 제정·공포된 뒤 6개월간 탄소중립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법체계를 완비한 것이다.
이번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으로,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됐다.
이번 법에서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명시하고, 중장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40%로 명시한 것이다.
이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여건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폭표지만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기후위기, 에너지 대전환 등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춰 탈탄소 전환과 대·중·소 기업 상생협력을 이끌 경기도형 탄소중립 산업단지 조성 시범사업이 올해부터 이천과 화성에서 추진된다는 점이다.
이번 사업은 산업부문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 대부분을 산단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 산업단지의 탈탄소 전환과 에너지 자립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다.
한국에너지공단과 SK에코플랜트 에코에너지, 한국제약협동조합, 해당 지자체는 지난달 28일 협약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신규 산단인 ‘이천 대월2 일반산단’과 기존 산단인 ‘화성 향남제약 일반산단’ 등 2곳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 경기도형 모델을 도출·검증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산단 지정계획에 반영, 약 6만㎡ 규모로 신규 조성되는 대월2 일반산단은 연료전지·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과 에너지 통합 관리시스템을 조성단계부터 적용한다.
특히, 전국 신규 조성 산단 중 최초로 ‘탄소중립’ 개념을 적용, 알이백(RE100) 선도기업 중 하나인 SK에코플랜트가 파트너로 참여, 대·중·소 상생 협력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985년 준공된 65만㎡ 규모의 전국 최대 의약품 생산 산업단지인 향남제약 일반산단은 저탄소·고효율 에너지 산업단지 전환 및 친환경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추진, ‘화성형 그린뉴딜 종합계획’과 ‘향남제약산업단지 3040 추진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전력 소비 중 신재생 발전 비중을 40%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이처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많은 양의 탄소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우리의 일상에서도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실천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한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는 일반 국민들의 생활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민간기업의 친환경 활동 이용 시 이용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로, 전기·수도·가스 등 가정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뿐 아니라 전자영수증과 다회용기 사용 등을 장려하는 것이다.
환경부가 코로나19 확산에 한시적으로 해제했던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지난 1일부터 개시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일상생활 속 실천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