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영업 종사자는 700여만 명에 달한다. 경제활동인구로 따지면 국내 전체 취업자의 25%가 자영업자이다. OECD 주요국의 자영업자 평균 비중은 13%에 불과하다. 이는 무급가족종사자인 비 임금근로자를 포함한 수치이다. 미국은 자영업자 비율이 6.5%, 일본 11.5% 등이다. 국내 자영업자가 많다는 것은 일자리가 그만큼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질의 일자리와 복지 시스템이 잘 발달돼 있으면 자영업을 할 이유가 크게 없다. 자영업자 대부분은 생계형이며 기업형 자영업자는 1%도 되지 않는다. 그만큼 자영업자 대부분이 장시간 힘겨운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영업은 국내외 정치상황과 사회적 이슈 등에 따라 민감한 영향을 받는다. 사드배치와 사스 코로나19 등 국내외에서 일어나는 대형 일들이 영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폐업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국내 자영업의 10년간 폐업건수는 793만8,683개로 집계됐다. 연간 80만개가 폐업을 하는 꼴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국내 자영업자는 창업 후 5년 안에 폐업하는 비율이 무려 72.7%나 됐다. 10명중 7명은 5년 안에 문을 닫고 있는 것이다. 3년 내 폐업도 61.2%에 달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자영업자들이 쉽게 무너지는 이유는 창업이 쉽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철저한 준비와 시장조사 등을 하지 않은 채 가족 1~2인이 나서 쉽게 창업하고 쉽게 영업을 하는 시스템이 반복되면서 실패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 음식점과 소매업 등은 저렴한 비용으로 창업할 수 있어 경험이 없는 은퇴자들과 실업자들을 항상 유혹하고 있다. 일부는 고액을 들여 고급자재를 들여 창업을 하지만 성공하는 사례는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한 한번 실패한 업종을 재 창업하는 회전문 창업비율이 50%가 넘는 등 차별화 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다.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5명 미만의 사업장을 소상공인이라고 한다. 광업과 제조업 운수업 등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을 말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혜택도 있지만 종사자들은 대부분 경영난과 저임금에 허덕이고 있다. 노동법에 보장된 적정 노동시간 등은 고사하고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처럼 노조를 만들어 사업주를 대상으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도 어렵다. 소상공인의 경영상태를 가장 가까이서 보고 있어 회사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항상 고용불안과 이직 등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노조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형식에 불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대기업의 경우 고액의 연봉을 받는 노조원들이 많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업으로 내려갈수록 임금규모가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몰론 상대적이기는 하지만 대기업과 하청 업체,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과 비교하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경제구조의 하위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 근로자들에 대한 고액의 임금은 생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일이다.
산업화 이후 급증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책을 정부에서 만들어야 한다. 우리사회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이 최소한의 경영안정과 생계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창업체계도 정부 차원에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서민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국가경제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도 중요하지만 음식 숙박업 도소매업 등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이 중요한 때다.
재정의 환류기능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정책이 기업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복지 차원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둘러볼 시기가 됐다.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화폐 발행은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돼야 한다. 지방소멸이 가속화 되는 상황에서 대도시 주민들이 중소도시에서 소비하는 역류현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아무리 관광산업이 발달된다고 하더라도 국내 관광산업의 특성상 대규모 소비로 이어지는 것은 전례가 없다. 결국 지역주민이 지역경제의 중심이 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다. 때문에 사회복지 시스템도 재정의 환류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화폐 시장을 확대해 자영업자와 복지수혜자 등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차기 대통령 당선자와 정부는 말로만 자영업자 대책을 논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지원책을 마련해 생산과 소비, 재화와 용역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전국매일신문] 김연식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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