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 어렵다. 인구절벽과 일자리 감소 노령인구 증가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어려움이 지방에 다 몰리고 있다. 성인남녀 두 명이 낳는 합계 출산율은 1.0도 안되며 노인인구 증가는 멈추지 않고 있다. 농촌지역 대부분의 기초단체는 65세 고령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했다.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 일본에서 시작돼 우리나라에도 곧 현실이 될 것이라는 예고가 있었다. 정부와 정치권은 그동안 수십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방 살리기에 나섰지만 지방의 황폐화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 바로 국토 불균형개발이 지금의 화를 불러왔다. 국토개발의 입안과 집행은 사람이 한다. 집행은 예산이 수립돼야 가능한 일이다. 예산은 정부에서 편성하고 국회에서 의결한다.
한 해 600조 원이 넘는 예산이 편성되어도 국회의 승인이 없으면 집행이 불가능하다. 공무원의 월급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지는 보조금 고속도로건설비를 비롯해 사회복지비 교육비 등 그 항목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는 곳은 정부 각 부처이지만 예산배정은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의석수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 부산 대구 인천 등은 대규모 국비지원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의석수가 적은 강원도 경북 충북 전남 등은 상대적으로 국비지원이 초라하기 짝이 없다. 국회의원 한 사람이 4개 시군을 관리하며 국비확보를 한다는 것은 힘겨운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촌지역에 투입되는 국비는 적을 수밖에 없고, 예산지원이 부족하니 지방은 점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은 매번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일부 선거구는 선거 한 달여 전에 결정돼 졸속으로 치러지는 비정상적인 경우도 있다.
미국은 국회가 상원 하원 등 2개로 나누어져 있다. 하원은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지만 상원은 인구와 상관없이 각 주별로 2명씩 선출한다. 양원제를 운영하는 목적은 단원제 국회의 독주를 막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보통 하원은 의회의 기능이 강한 진보적 성향이 강하지만, 상원은 정부와 하원의 가교 역할을 하는 점에서 완충지대이며 보수성향이다. 서구 선진국은 대부분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과거 참의원과 민의원 등 의원내각제 실시한 적이 있으나 5.16으로 중단됐다. 일본은 중의원과 참의원 등으로 구분해 의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양원제는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수당의 횡포 등을 막는 등 국회 내 견제세력을 구축하는 효과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의원내각제 등 양원제 개편이 거론되고 있으나 제도개선은 쉽지 않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권한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 개혁은 과감한 결단 없이는 실현 불가능하며 지방의 황폐화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최근 야권의 대선 경선에서 한 유력후보가 국회개혁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현행 300명인 국회의원 수를 200명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또한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하원 150명, 상원 50명 등 200명으로 국회를 구성해 여야의 극단적인 대립과 투쟁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현행 17개 광역행정체제를 감안 할 때 각 시도별 2명 씩 모두 34명의 상원을 구성하는 것도 검토할만한 부분이다.
현재 우리나라 지역구는 인구편차로 설정돼 있다. 면적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어 심각한 지역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넓은 지역구는 강원도의 홍천 횡성 영월 평창으로 면적이 무려 5,400km2이다. 경기도 구리시가 33km2인 점을 감안하면 무려 163.6배가 차이난다.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은 각각 1명이다. 국회의원 1명이 33km2를 관리하는 것과, 5,400km2를 관리하는 것을 비교하면 어떤 게 더 어려운가? 누가 봐도 이상한 선거구라고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도 선거구 획정을 결정하는 국회는 손을 놓고 있다. 바로 기득권 때문이다.
또한 지역구 253명 가운데 서울 49명, 인천 13명, 경기 59명 등 절반가량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 국비의존율이 높은 강원과 충북은 각각 8명, 전북 전남은 각각 10명, 충남 11명, 경북 13명, 경남 16명 등 농촌지역 국회의원은 겨우 숫자만 유지되고 있다. 때문에 지방은 하늘이 갈라지지 않는 한 변방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다. 태백 삼척 영월 정선 등 폐광지역 주민들은 10년이 넘게 고속도로 하나 건설해 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지만 아직까지 예산 한 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지방이 살아나고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겠는가. 차기 대통령 당선자는 국회를 해산해서라도 국회의원 선거구부터 전면 개정했으면 한다. 물론 절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지방의 근본문제를 해결하려면 면적을 고려한 선거구 개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야 대선후보의 결단과 정책팀의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해 본다.
[전국매일신문] 김연식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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